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또다시 새로운 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타결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경제는 WTO체제 하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NAFTA) 및 최근에 체결한 국가간 FTA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자 또는 양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국가간의 교역을 늘이고자 하는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2차대전 종전 무렵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피폐된 국내산업보호와 자국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억제조치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생산 및 교역규모가 축소되는 등 국제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렇게 침체된 세계교역을 회복하여 국제경제를 살리기 위해 19
곽성진 <인터넷 독자> 흔히들 시장, 백화점,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값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영수증은 어린이, 아저씨, 아줌마를 불문하고 꼭 챙겨서간다. 챙기지 않고 가는 날은 가계부를 작성할 때 계산이 맞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이다. 즉 통행료를 내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 돈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영수증을 요금소 근무자들이 고객들에게 배부한다. 하지만, 열에 아홉은 영수증을 준 손이 무안하리만치도 빠르게 창문을 닫기도 전에 휙 버리고 간다. 물론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가는 고객들도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어울리진 않지만 적용 가능할 것 같다. 영수증이 쌓이고 쌓여서 지나가는 차들에 흩날리고, 밟히고, 바람에 날리면 정말로 1시간전에 청소한 보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만 풍부할 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거의 없다. 도로공사에 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감열용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10억원 이상이다. 모든 고객들이 교부한 영수증을 꼭 챙겨간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영수증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영수증을 요
최재철 <인터넷 독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나무토막, 쇠붙이부터 오래된 가전제품까지 갖가지 낙하물로 인해 사고위험을 경험한 운전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에서 떨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선(시흥-김포)과 경인고속도로의일교통량은 29만 여대에 이르고, 이중 화물차량은 6만7천대로 전체 통행차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해 고속도로 상에서의 낙하물 처리건수는 7천500여건으로 일평균 20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중 약 32%정도가 법규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의 주요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노면낙하물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해요인 중의 하나이다. 고속운행의 경우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후속차량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안개 때문에 발생한 서해대교의 다중연쇄추돌사고도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주행으로 인한 바람의 영향이 크기때문에 화물을 적재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때문에 화물차량 적재함의 박스화가…
김영문 <인터넷 독자> 전국 고속도로 241개 진입영업소(톨게이트)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축중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버스들이 운행 시간지연 및 과적단속에 대한 일반승객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측정방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톨게이트에 설치된 과적단속 고정식 축중기는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 군용차도 예외가 아니다. 또 진입 속도, 기어 변속이나 브레이크 조작 등 운전 조건, 적재물(유류 등)의 움직임 등에 따라 지면에 전달되는 하중 분포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검측 대상 차량의 축하중 11톤이나 총중량 44톤을 초과하면 버스도 일반 화물차와 똑같이 도로법에 의해 고발된다. 특히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같은 대형버스들의 약 10대중 2대(87%)가 진입속도(5Km/h)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다. 또한 버스의 경우 처음 진입시 속도를 시속 5㎞ 이내로 재진입하면 적발된 차량의 90%이상이 통과한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버스는 과적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을 요구하면 차량을 차로에 멈춘 채로 버스 운전자와
벼르던 붓글씨 쓰기를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지 이제 반 십년이 된다. 그 중 지난 일년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였으니 겨우 입문 단계에 들어섰을 뿐이다. 그래도 나는 글씨 쓰는 것이 은근히 좋다. 왜 그럴까 하고 가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면 으레 신월동 지하 서실에 다니던 처음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근대 학문 방법론에 익숙한 우리들은 대부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누군가 그랬듯이 어떤 체계적인 앎의 틀이 제시될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그 문을 두드렸었다. 범위와 방법을 필두로 하여 각론을 전개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 어떤 틀이 있겠거니 했던 것이다. 또 나의 경우는 서당식 한문 공부를 한 경험에다가 지나치던 동네 서실에서 본 열심히 베껴 쓰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래 무조건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라면서 바짝 마음을 다잡고 있던 터였다. 막상 선생님의 교수법은 너무 단순하여 허탈할 지경이었다. 줄긋기도 그렇게 보여주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마구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은 간단한 강의. 글씨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일생이 그렇듯 시작과 끝이 중요하니 붓끝이 드러나지
허석주<인천중부서 경무과 경위>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노란색 또는 태권도 그림이 있는 학원 차량을 쉽게 볼수 있다. 얼마전에는 앞서가던 학원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회전하며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순간을 보았다. 물론 차량내에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얼마나 안전불감증인가… 매스컴을 통해 학원차량에 학원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을 가끔 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외근근무를 하는 직원들이라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고이다. 운전자의 작은 주의만 있었어도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킬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며 특히 지입제 차량의 경우는 아이들을 짐짝처럼 빨리 태우고 내리는 일에만 급급해 난폭운전이 심각하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더욱 주위를 기울여 운행하여도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처럼 난폭운전을 일삼는 경우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현행법상 유치원 통학차량의 경우 지도교사가 어린이와 함께 탑승하도록 의무화…
최우영 <인터넷 독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위치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다보니, 출·퇴근 시간 통행요금을 내기 위해 길게 줄서있는 차량 모습을 보는 게 일상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기능적 특성상 수도권 거주자들의 출퇴근 교통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다보니 나타나는 측면이지만, 이를 피해 톨게이트를 신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이패스이다. 하이패스란, 단말기와 전자카드를 소지한 차량이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때, 차로에 구축된 시스템과 차량내 기기간에 통신이 이루어져서 통행료가 자동으로 정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지불 시스템이다. 하이패스가 도입될 경우 톨게이트 통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이패스차로를 구축할 경우, 요금소에서 근무자가 시간당 평균 257대를 처리할 때 1천800대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지정체 해소 공헌도가 막대하다.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고 스마트카드를 꽂으면, 톨게이트에 설치된 장비와 통신을 통해 차량을 세우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지나가면서 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할 수 있다. 톨게이트 일반차로에서는 시간당 450대 정도가 통과 할 수 있는 반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4배가 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주 가운데 단 하나뿐인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를 오염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100여 개국 수억의 인구가 지구의 날을 선포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자손만대 굳건히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다짐한다.” 1970년 4월 22일 뉴욕에서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위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지구의 날 선언문의 서두이다. 매년 4월 22일이 되면 지구곳곳에서는 지구의 날 행사를 한다. 특정지역이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호소하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4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2007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올해 슬로건으로 `stop 온난화, move 자전거, again 재활용’을 내걸었다.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려면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사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구선미 <인터넷 독자>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며 가족단위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장거리 여행, 특히 처음 고속도로 운행을 계획하시는 운전자에게는 표지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운전중 나침반과 같은 도로표지판의 효과적인 이용방법과 여행시 필요한 사항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운전에 앞서 합리적인 주행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정확한 목적지와 주요 경유지 확인, 주행 경로, 출구 IC명, 우회도로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다면 표지판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길을 잘못 들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위험을 막을수 있다. 둘째, 도로교통지도의 이용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운전시 오로지 표지판만 보면서 주행하는 것보다는 도로교통지도 한권쯤 준비하고, 주행계획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표지판을 이용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여유 있는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로표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두는게 좋다. 도로표지의 종류와 의미, 노선번호 이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그만큼 고속도로 운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도로표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많
4월은 장애인의 달이자 장애인에게 잔인한 달이다. 1년 내내 시설과 집안에 머물던 장애인이 사회의 관심을 받는 달인데 왜 잔인한 달이란 말인가?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4월은 잔인한 달’은 T.S 엘리엇의 장문의 시 〈황무지(The Waste Land)〉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 라일락을 키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雪)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球根)으로 약간의 생명을 길러주었다.’ 이 시 너머로 장애인들의 삶과 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을 생각해 본다. 장애인의 권리를 모르던 때, 장애를 숙명으로 인식하고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설 때는 왜 4월이 더 잔인하게 느껴질까? 변화를 꾀하며 힘을 분출하는 일은 그만큼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경사스러운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교육이다. 이번 4월에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