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 벽보 훼손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벽보 훼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정치적 증오의 표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강화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수단이지만, 선거철마다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해마다 선거 벽보 훼손으로 검거된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141명이던 관련 사범은 2017년 645명, 2022년에는 85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는 무려 1619명이 검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 벽보 및 선전시설 훼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다른 주요 선거 범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령,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제237조)는 10년 이
다가오는 여름철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이뤄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 7000원이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
펫숍과 동물전시업을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동물위탁관리법,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만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일반 펫숍과 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장이 CCTV 의무 설치 업장에 추가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설치 준비 기간을 두도록 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하고 300㎡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또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일관된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고 동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4일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빛의 혁명이 만든 길,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역사적 승리를 축하한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새 희망의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어둠을 가르고, 광장의 빛으로 열어준 길"이라며 "진정한 통합은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하고 통합은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종식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걸음"이라며 "내란 세력의 응분의 책임을 묻고 내란의 어두움을 완전히 걷어내야 계엄으로 추락한 경제와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한다"며 "난파선의 키를 잡고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넘는 고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수원시 역시 이 대통령을 도와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일부 초등학교에 정규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다.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리박스쿨에서 배출된 강사들이 일선 늘봄학교에서 독재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등 암약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며 "반민주적 극우 사상 세뇌 교육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으며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창의체험활동지도사) 발급을 미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평시에는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민간자격으로 교육부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리박스쿨 관
경기자동차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됐다. 4일 교육부는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로 경기자동차과학고 등 10개 고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발전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작년 5월 1차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했고, 2027년까지 모두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기제출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혁신을 위한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의 준비를 거쳐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별로 1대 1 자문단을 구성해 연합체 내 협력 모델을 체계화하고, 각 학교의 필요 사항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무산과 N수생 증가,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다. N수생과 사회탐구 응시자는 늘고 킬러문항은 사라졌으며 중위권 전략과 함께 입시 구도 전반은 흔들리는 혼란 속 2026 수능의 키포인트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을 포함한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에 응시했다. 수능 전 가장 큰 실전 점검 기회로 꼽히는 6월 모의평가는 고3 재학생 41만 3685명(82.2%),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 8만 9887명(17.8%)이 참여했다. 올해 입시는 시작부터 변수들이 얽히며 혼란이 가중됐다. 의대 정원 확대가 백지화되며 상위권 구도가 흐려졌고, 상위 대학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재도전 수험생이 늘었다. 여기에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까지 겹치며 수험생 수 자체도 증가했다. 특히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지난해보다 1189명 늘어난 8만 9887명의 N수생이 응시해,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무산됐음에도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재도전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2년째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자리 이직자까지 감소하며 고용시장이 경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총 2614만 5000명으로 2022년보다 8만 8000명(0.3%)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 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52만 1000명(2.9%) 증가한 1854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는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 5000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었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의 경우 395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 8000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동자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국민연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해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
수원시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주무관이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지내던 50대 주민을 발굴해 따뜻하게 동행하며 일상 회복을 지원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안구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의 김정희 주무관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던 50대 주민을 돕고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진정성 있는 복지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50대 주민 A씨는 알코올 중독을 겪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취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A씨는 계속되는 좌절로 자활 의지를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주무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A씨를 사례대상 관리자로 발굴해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가면서 A씨의 자활의지를 북돋았고 때로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A씨의 곁에서 그를 응원했다. 그 결과 A씨는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고 취업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는 등 의욕을 가지게 되면서 자활 의지를 되찾았다. 김 주무관의 도움에 감동한 A씨는 회복 후 자신이 직접 기른 로즈마리 화분 하나와 상추 한 봉지, 50원짜리 동전 10개를 건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