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LG헬로비전지부 부천지회, 부천 상동 499-2 앞 인도, 임단협 체결 촉구 ▲ 오후 1시 민주노총 화섬노조 비노택지회, 안산 비노택 공장 정문, 고용 안정 보장 촉구 ▲ 오후 4시 30분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선관위 정문 건너편 인도, 부정선거 규탄집회 ▲ 오후 6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등에관한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도 맡는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을 모두 구속하면서 수사 진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이들을 통해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란 부담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구속된 김 여사를 세 차례 불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가 연루된 청탁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대부분 질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도 구속된 후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난관에 빠진 가운데 특검팀은 전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이종호 전 블랙펄임제스트 대표,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등 의혹 핵심 인물을 구속했다. 구속한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김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이다. 전 씨는 2022년 4∼8월쯤 윤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25일 추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지난달 12일과 24일 고발인 등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확보한 압수물 중 카카오톡 대화, 음성 녹취, 사진 등을 추 의원에게 전달했고 추 의원은 수사기밀을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추 의원 의원실은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임 전 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특검이 지난달 확보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 전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번복한 인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4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의정부에서 동거녀를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이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은 사기 및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를 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로부터 "담배를 사오라"는 요구를 받은 B씨는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던 길에 "담배를 근처 우체통에 뒀으니 찾아가라"고 연락했다. B씨는 평소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만큼 다시 집에 들어가면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이와 같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해 집 밖으로 나온 A씨는 B씨를 찾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은 후 신원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미 수배된 '기소 중지자'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고양경찰서로 넘겼고, 결국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미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차용 사기 유형의 범죄 여러 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건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A씨가 체포될 수 있도록 최초로 신
경찰이 용인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의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뒤인 오전 5시 45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홍천으로 이동한 뒤 한 중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둔 채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유기 장소와 2km가량 떨어진 야산에 있음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체취견에 의해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업무에 불만족하는 교사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된 '초등교사의 교직 태도 변화 탐색 :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 논문에 따르면, 2023년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에 참여한 교사 2198명 중 부정적 교직 태도를 지닌 사람은 3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의 17.0%에 비해 13.2%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긍정적 태도 집단은 2022년 32.9%에서 2023년 24.2%로 8.7%p 감소했다. 교직 태도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갈 상태인 '소진'과 업무 환경에서 느끼는 '직무 만족'을 토대로 형성되는 교사들의 업무 태도다. 교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면 긍정적 교직 태도가 형성되지만, 반대의 경우 부정적 교직 태도를 갖게 된다. 2023년 조사에서 부정적 교직 태도의 초등교사 비율이 증가한 데에는 조사 이전 같은 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교직 태도의 변화는) 서이초 사건 전후로 교사 사회의 전반적인 교직 태도가 변화했음을 의미한다"며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우울감과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동순찰대를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논란 및 경찰 내부에서 폐지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업무가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순찰대가 선제 처리하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사실상 기동순찰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현재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부대 2668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거점지역을 도보로 순찰하는 등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를 담당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이던 지난해 2월 출범했지만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 내부에선 기동순찰대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동순찰대로 인력이 빠져나는 문제점과 실제 이들의 활동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름이 지나 더위가 사라진다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하는 등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현재 도내 17개 시군(여주, 가평, 오산, 김포, 양주, 파주, 남양주, 하남, 안성, 양평, 오산, 용인, 연천, 포천, 고양, 광주, 평택)과 서울(동북권, 서남권), 인천(강화)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나머지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 기류의 영향으로 오늘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랐고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다. 내일도 수도권 최고기온은 29~32도로 매우 무덥겠으나, 일부 비가 내리는 곳에는 더위가 사그라들겠다. 비는 아침부터 서해안과 인천 지역에 내리다가 점차 확대돼 낮부터 경기내륙과 서울에도 가끔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mm 정도다. 다음달 3일까지도 찜통더위가 이어져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에 달하겠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폭염철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
수원시의회가 수원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회 수원특례시 장기 탁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대회 개회식에는 이재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은·조미옥·김경례·박영태·김미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3회 수원특례시 장기 탁구대회 개회식'은 참석한 이들과 참가 선수, 대회 관계자 등의 열띤 응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열정 가득한 탁구 동호인들을 뵙게 돼 탁구공처럼 톡톡 튀는 에너지가 함께 전해진다"며 "오늘 대회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티는 무대일 뿐 아니라 동호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