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건과 관련해, 외식·카페업계 전반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착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베뮤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여러 사례를 공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연 매출 100억 원대의 서울 마포구 한 고깃집은 7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각 매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직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신분으로 계약해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하겠다”며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유명 카페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장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곳 직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고, 한 직원은 일주일 내내 총 84시간을 일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이 파악한 체불임금은 4400만 원에 달했지만, 업주는 변호사를 통해 “직원들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라 실제 체불액은 45만…
1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IC 인근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8시 44분쯤 일산 방향 구간에서 처음 발생한 접촉 사고 이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수습을 위한 견인 작업이 진행되면서 4개 차로 중 3개 차로의 이동이 제한돼 출근 시간대 고양IC 주변으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황민 인턴기자 ]
수원시가 행궁동 새빛만남에서 제기된 쓰레기 배출 관련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행궁동 일대에서 직접 수거 상황을 점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현장 점검에는 권혁주 수원시 환경국장, 최영희 행궁동장, 유정수 청소자원과장, 조이화 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행궁동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신풍동 에코스테이션, 행리단길, 화서사랑채를 거쳐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돌아오는 동선을 따라 주요 배출 구역을 살펴봤다. 시는 주말에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토요일에는 용역 인력 12명과 차량 4대를 배치해 소각·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요일에는 팔달구 기동반 4명이 차량 2대를 운행한다. 행궁동 일원에는 현재 4개소의 에코스테이션이 운영 중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1개소당 4명씩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궁동 중심 상권의 쓰레기 배출 패턴을 분석하고 주말 수거 체계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쓰레기 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원·하청 간 안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원청·하청 실명이 포함된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43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602명(63.8%)은 하청노동자로, 전체 사고의 62.2%(552건) 역시 하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산업재해가 집중된 기업의 사고 반복도 두드러졌다. 전체 사고의 25.5%에 해당하는 226건이 상위 10% 기업 73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
수원시가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민선 8기 제23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KCL의 첨단산업 인증·평가 사업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KCL은 모빌리티, 친환경차 배터리 시스템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수원에 확충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전에 위치한 전력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시험 장비와 전문 인력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해 평가 인프라를 집중한다. 시는 KCL의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준 KCL 부원장은 "이번 협약은 시가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CL의 기술력과 시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배터리·반도체 산업의 신뢰성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환상형 첨단과학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수원은 첨단산업 인증 평가 추진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며 "시의 유망 기업과 연구 인프라, KCL의
수원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 정산금을 활용한 새로운 체납 관리 방식을 도입해 지방세 체납자 4개 사업장에서 총 5700만 원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 관리’ 절차를 시범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자 등록 업종이 ‘태양광발전’으로 돼 있는 지방세 체납자를 선별한 뒤,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 판매 계약 여부와 정산 내역을 조회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매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안정적인 정산금을 받기 때문에, 시는 이를 체납 징수 대상 자산으로 판단했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시는 ‘지방세징수법’이 규정한 제3채무자 지정 등 법정 절차를 검토해 정산금에 대해 압류를 집행했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정산금이 안정적인 수익을 형성한다는 점에 착안한 새로운 유형의 체납 관리 방식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정산금처럼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한 체납 관리 절차를 점검했다"며 "성실납세자와 형평을 위해 수익 기반 체납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 부천시 한 정수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2.5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8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정수장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작업 도중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당시 작업 환경과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황민 인턴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담은 교육감 서한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은 다음 달 5~11일 진행되는 평준화 지역 후기고(일반형·자율형 공립고)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지원·후추첨’ 방식과 단계별 지망 순위 작성, 배정 절차,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동시 지원 가능 여부 등이 핵심 안내 내용이다. 고교별 모집 정원과 지망자 수에 따라 후순위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점 등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생 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한문은 각 평준화 지역 교육지원청과 중학교 누리집,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용인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화물차량이 옆으로 넘어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18일 오전 4시 35분쯤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화물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량이 컨테이너 한 대를 싣고 가다 넘어지면서 도로에 컨테이너가 떨어졌다. 이로 인해 3개 차로 중 2개 차로에서 통행이 제한돼 일대 교통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사고 수습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경부선 수원신갈IC,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경찰은 "단독 사고로 일단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황민 인턴기자 ]
이천 소재 나무 팰릿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18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7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한 나무 팰릿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30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했다. 이후 약 33분 만인 오전 8시쯤 큰 불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황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