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지방소멸 부추길 정부의 ‘생활인구’ 정책
11월 1일 정부는 “지방자지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로 구성된다. 체류인구의 유형은 통근, 통학, 관광 등이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입법되면 인구감소 지자체들에게 생활인구 지표는 예산 확보의 사활이 걸린 성과지표가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입법 예고 이틀 전인 10월 30일 「‘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체류인구의 카드결재액 통계를 함께 제시하며 “인구감소지역 찾은 2360만 체류인구, 방문 지역에서 실제 거주인구만큼 카드 결제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체류인구 늘리기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부추긴 것이다. 위 발표에서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지자체 1위는 양양군(17.4배)이고, 내가 살고 있는 가평군은 2위(15.6배)다
- 신동진
- 2024-11-15 06:00
-
만평 말하는 그림 [10]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4-11-15 06:00
-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A+놀이터’, 쥐꼬리 사업 추락…실망 커
경기도가 도내에 3000개를 만들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한 ‘경기도 A+놀이터’ 공약사업이 쥐꼬리 사업으로 추락하는 양상이어서 실망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핑계인데, 기획 단계나 공표 단계에서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알고도 과대 선전용으로 써먹은 것인 지도 불분명하다.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부마저 공약 인플레이션에 미혹돼서는 안 될 일이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점에 아동 관련 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도는 공공기관 유휴시설이나 작은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등 이용 활성화 필요시설 등을 활용해 내년 997개, 오는 2026년 1988개 등 총 3000개 놀이터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세부사업별로는 ‘찾아가는 놀이지도 2812개소’, ‘자유 놀이 돌봄 90개소’, ‘신규 설치 14개소’, ‘기능 보강 84개소’ 등이다. ‘경기도 A+놀이터’ 사업은 알파세대(2010년생 이후)의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융합 놀이돌봄 콘텐츠를 갖춘 실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곳당 최대 4억 원을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와 전통적인 놀이를 융합한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자인 부모와
- 2024-11-15 06:00
-
칼럼/사설 [그어소] 마음터놓기! 자기노출
인생(人生)!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의 삶이 펼쳐진다. 잘 알다시피 그 삶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런 일상이 연이어 가는 것이 삶이며,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왠지 나쁜 일은 나한테만 생기는 느낌이다. 나는 속상하고 힘든데 SNS 속 타인들은 즐거운 일만 있는 듯 보인다. 미소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건 허상에 불과하다. SNS에 넘쳐나는 화려한 일상은 그 누군가의 특별한 어느 날일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민, 걱정, 근심, 불안이 있다. 매 학기 많은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고민과 걱정을 확인하게 된다. 그 고민과 걱정에 불안한 나날들이 학생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다. 어디 학생들만 그러겠는가! 그런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는 친구들과 나누면 좋겠는데, 왜 혼자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고민이 너무 크고 힘들지만, 혼자의 아픔으로 인내하며 자신의 세계가 침잠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든가!’ 마음이 힘든 일을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생각 이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 바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이다. 자기노출이란…
- 정은이
- 2024-11-15 06:00
-
지역 [기고]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정 체계화를 통한 농업정책의 효과성 제고
최근 우리나라 농업경영 환경은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면서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정부의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2.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을 통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10.10.일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규정」(농관원 고시)를 제정·시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행정지침인 「업무편람」으로 운영해 오던
- 이종태
- 2024-11-14 17:29
-
만평 말하는 그림 [9]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4-11-14 06:00
-
칼럼/사설 [사설] ‘특례시’ 맞는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돼야
‘2024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화성종합경기타운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각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다. 농악 경연, 이벤트 경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 대회는 내년 전국 다섯 번 째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 103만 경기 화성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였다. 대회 종합 우승기는 3년 연속 봉담읍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나름대로 뜻이 깊었던 행사였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열린 대회였다. 뿐 만 아니라 2027년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선정, 경기도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 되는 자리’인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공직자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기신문은 ‘지난달 개최한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11일자 9면, ‘매년 똑같은 화성시 체육대회… 공직사회 내 존폐논란 들썩’)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흥미를 잃은 시
- 2024-11-14 06:00
-
칼럼/사설 [맷돌고성] 트럼프 2기 출범과 우리의 대응?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를 외친 트럼프 시대가 재개되면서 국제 사회의 변동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긍정적이라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종식이, 그러나 강력한 슈퍼 트럼프로 돌아온 그가 전개할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개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권을 뛰어넘어 강력한 통상정책으로 오직 미국만을(America Only) 위한 것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중남미 이민자에 대한 강력 규제와 보조금 감축 그리고 관세를 이용한 대미 수출국의 압박 등을 실시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정책실패와 보조금으로 외자 유치한 성과를 공격하며 관세부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외쳤다. 당장에 바이든 정부의 압력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우리 대기업들과 대만의 TSMC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부과도 현재 3% 수준에서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요 공격 대상은 중국일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이익을 내는 중국에 60%에 이르는 보복 관세
- 임형진
- 2024-11-14 06:00
-
칼럼/사설 [법 앞에서] 이것은 내 몸이지만, 이혼보다는 중혼이 낫지
해석자는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점에 대하여 독단에 가까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성공하는 듯하다. 마르틴 루터는 독단에 가까운 확신을 가진 해석자였다. 그리스도는 체포되기 전날 밤 떡을 떼어 가리키며 ‘이것은 내 몸이다’(Hoc est enim corpus meum)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다’(est)라고 했다. 그러니 성만찬의 떡은 예수의 몸‘이다’. 성만찬의 떡은 떡이면서도 동시에 예수의 몸이다(공재설).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해석이었다. 울리히 츠빙글리의 해석은 달랐다. 그리스도는 같은 날 밤 이런 말도 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는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다. 성만찬의 떡은 단지 기념이고 상징일 뿐이다(기념설). 복음서 텍스트의 몇 문장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 진영은 분열되었다. 독일의 제후 헤센 방백 필리프 1세는 비텐베르크의 루터와 취리히의 츠빙글리를 중재하고자 했다. 유럽의 구교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진영이 단일 대오를 이루어도 세력이 모자란 형편이었다. 필리프 1세의 중재로 루터파와 츠빙글리파는 마르부르크에서 회동을 했다. 그러나 회담은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김상유
- 2024-11-14 06:00
-
지역 [기고] 군민 행복에 플러스 . .가평군의 창의적 '적극 행정'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행정의 수요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행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극행정은 군민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마인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민선 8기 들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중 하나인 '적극행정 지원·면책제도'는 공무원둘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공무원들은 책임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 서태원
- 2024-11-13 11: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02일 06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