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그러한 (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메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차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는지', '휴대전화 임의제출 하게 된 경위', '경호처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온건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경찰은 11일 소환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 광교호수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 점수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만족도 점수(87.1점)보다 1점 높은 88.1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광교호수공원 이용객 15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공원 이용, 화장실, 질서 유지, 조경 관리, 시설물 관리, 매점·카페, 근무자 친절도, 청소 상태, 불편 처리 등 9개였다. 9개 항목 중 청소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1.2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장실(89.4점), 불편 처리(89.1점)가 뒤를 이었다. 불편 사항으로 주차 시설(5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시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겠다"며 "광교호수공원을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 보건소는 생애주기별 영양상담·교육,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활 관리, 비만 영양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신·출산·수유로 영양 위험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6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건강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보충 식품(쌀, 달걀, 우유 등)을 신청 형태에 따라 월 2회 제공하고, 맞춤형 영양교육·상담으로 빈혈, 성장 부진, 영양불량 등 문제를 해소한다. 미취학 아동에게 편식 예방·소아비만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읽기, 당·나트륨 줄이기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과 노인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 영양상담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으로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방문 상담도 진행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영양 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영양 문제를 관리하도록 돕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지원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수원시 감사관이 지난해 계약 원가 심사, 대형 사업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34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구청, 사업소,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중 2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등 276건(심사 금액 총 952억 원)을 대상으로 '계약 원가심사'를 해 26억 8000만 원을 절감했다. 또 대형 사업 2건을 모니터링해 예산 7억 2000만 원을 절감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는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적발 위주 감사 방식은 잘못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감사제도로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수원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한 후 계약 원가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13일 시는 '2025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한 사업으로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첫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계약이 완료된 50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수출 건당 2000㎏, 연간 3~5회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1년에 250만 원으로 수출 제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기업 수출 해외 발송 문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누리집에서 '2025 중소기업 수출간소화'를 검색해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제품의 운송 시간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다"며 "수출 단가를 절감하고, 국외 바이어 상대로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2025년 을사년 맞이 새해 첫 기부’로 강릉시를 찾아 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학금 1156만 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성금 기탁식은 지난 10일 강릉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과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급여 중 일부를 사회공헌 기금으로 적립하는 ‘스마일펀드’를 운영 중이며, 강원영업센터 직원들이 2024년 모은 펀드 기금으로 새해 첫 기부를 실천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국 12개 센터, 386개 영업소 6000여 명의 직원들이 전사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2억 5500만 원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한편 도로공사서비스는 배려계층에 대한 물질적 지원 외에도 기관 주도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라고 있다. 노인·장애인 대상 키오스크 및 어플리케이션 교육 ‘디지털 행복나눔 캠페인’과 국가 과제인 저출산 극복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미혼모 가정의 생애주기별 지원 캠페인 ‘해피로드맘 캠페인’을 기획해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병삼 한국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3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했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이 출석 요구를 3번 거절한 만큼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 차장도 앞서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다. 경찰은 전날인 12일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반면 경호처 내 온건파로 꼽혔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경찰 출석에 응하고 조사를 받았다. 박 처장은 지난 10일과 11일 두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다시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11일 조사 받았다. 박 전 처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경파인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무기 사용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3일 AI 디지털교과서 발행 업체인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또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행사들은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뀔 경우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교과서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22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과 장비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집행을 방해할 경우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생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에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추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