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오류로 정정신청을 했으나 거부돼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행정심판 재결 거부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기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A양은 지난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된 내용 중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는 문구가 부당하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양 측은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A양은 2022년 학폭 피해자 신분으로 교내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쳤다. 2023년 4월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하지만 A양의 생기부에는 이 같은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마치 따돌림이 아닌 피해 학생이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학교는 기재 근거 자료 제출에 대해 "졸업생의 기록은 보존이 어렵고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구리시가 다가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와 옹벽 구조물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보수, 보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왕숙천변 등에 8개소의 하상도로가 있어 하천범람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진입차단시설을 연중 수시 점검 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진입차단시설을 경기도 도로안전과와 합동으로 전수 가동 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지난 2월 아차산 비탈면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급경사지 하부가 패여(세굴) 비탈면 붕괴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식생마대 및 녹생토설치 등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비탈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접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갈매IC 1교, 갈매IC 2교, 인창교, 도림초교 육교 등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담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천동 산11-1 일원 아치울 웅벽 구조물 보강공사도 오는 2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특히, 갈매지하차도는 침수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지하차도 양쪽 진입부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유사시 차량진입을…
경기도는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천원 매점’을 올 하반기 가천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의 확장 버전 격이다.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사회혁신플랫폼’의 첫 성과물인 ‘천원 매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울 줄 것으로 예측된다. 정밀한 설계와 빈틈없는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도민참여형 정책 모델로 정착되길 기대해마지않는다. 대학생 천원 매점은 식품과 생필품을 시중 가격 대비 90% 이상 할인한 가격인 1000원에 판매하는 매점이다. NH농협은행 경기본부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기부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물품 구매와 매점 운영 컨설팅 등을 맡게 되고, 매점 운영은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담당한다. 천원 매점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생필품과 먹거리 등을 할인해 3~5개씩 묶음으로 1천 원에 판매하게 된다. 매점에는 즉석밥, 참치캔, 조미김 등 먹거리와 샴푸, 클렌징폼 등 생활용품이 공급되며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품목이 구성된다. 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영인 부지사를 비롯해 김성록 NH농협은
화성특례시가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봉담IC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설치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봉담IC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설치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자칫 성과 없이 ‘말뿐인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10일 시는 지난 2020년 봉담IC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개량운영형 지침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광주~화성~평택 통합 운영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런 계획과 달리 봉담IC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설치 사업은 ‘개량운영형 지침’마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량운영형 지침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의미한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의 민간사업자가 한 적이 없다 보니 아직 개량운영형 지침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다”며 “향후 지침이 수립되고,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접수하면 화성특례시가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설치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2000여만 원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정부는 21대 대선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사회적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사회연대경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며,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법적 안정성과 통합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법 제정은 개별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유기적인 연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본법에 더해 사회적경제의 가치 지향성과 시장 접근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지도 기대된다. ESG 경영 확산과 맞물려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부지는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시가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묵인·봐주기 행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 베알미동 88 일대의 농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구역에서 토지주 관계자들은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행위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A씨는 관련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든 뒤 이를 수년간 사용해 왔다. 문제가 불거진 건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된 뒤였다. 주민들은 A씨의 불법도로로 인해 집중호우 시 토사가 인근 도로로 유출돼 차량 진입이 어려워졌고 일부 도로 통행 자체가 막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사가 상수도관이 매설된 인근 하천으로까지 유입되면서 수질오염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들은 과거 현장 점검 이후 A씨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A씨는 콘크리트 도로 위에 흙을 덮는 방식으로 위법 사실을 은폐해 단속의 눈을 피했다. 해당 지역은 무단 벌목, 불법토사 매립 등도 반복적으로 발
‘코스트코 평택디포’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휴일 기간 물류센터 부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및 비산먼지를 유발, 물류센터와 인접한 만호4리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코스트코 평택디포'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대해 ‘무대응’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뒤늦게 연락이 닿은 후에도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오히려 ‘주민 불편 감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원 만호4리 이장은 “평온하게 쉬어야 할 휴일에 전쟁이 터진 것처럼 시끄러운 공사 장비 기계음과 함께 부지를 파헤치면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상당수 마을 주민들은 소음 및 먼지로 인해 휴일 집에서 쉬지도 못한 채 강제 외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장은 또 “휴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공사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수십 차례 시도했지만 연결되지도 않았고, 뒤늦게 연락 와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 대응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만호4리 지역 주민들은 신고와 함께 코스트코 평택디포 앞에서 다시금 집회를 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만호4리 지역 주민들은 “코스트코 평택디포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먼저 설계한 화성특례시 정책이 ‘출생아 수 전국 1위’로 선제적 행정의 힘 증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자 62.8%가 ‘양육·돌봄의 미숙함’ 이라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돌봄시설 또는 도우미’라고 꼽았다. 이는 출산 이후의 양육과 돌봄 환경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처럼 엄마들의 걱정인 출산 뒤 양육·돌봄 걱정을 없애기 위해 임신·출산,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했다. 시는 단순한 출산 지원을 넘어 출산 이후의 돌봄과 양육,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투자해왔다. 특히, 출산과 동시에 시작되는 양육 부담, 돌봄 공백과 교육 불안이 청년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7200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1위에 올랐다. 특
올해 1분기 전국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동기에 이어 200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방-처벌 투트랙 조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망자수 기준 최다 증가폭을 보인 경기도 내에서 예방점검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증원과 별개로 사망자가 증가하며 예방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지킴이를 고안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 사망 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19명, 사고 사망 만인율은 0.10‱으로 지난해 동기(213명, 0.10‱) 대비 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로, 수치가 클수록 절대적인 인원 대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1분기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75명으로 지난해 동기(55명) 대비 20명 증가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로 보면 0.10‱에서 0.13‱로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특히 화성시와 수원시에서 각각 8명(0.14‱p), 5명(0.13‱p)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눈여겨볼 점은 노동안전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