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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부, 공기업 관할 밖 사업 법제화 추진에 道는 “반대”

정부가 조건부로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이날까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를 전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입법 효과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촉진’이라고 밝혔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도에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검토를 거쳐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14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정치권은 ▲지방자치권 침해 ▲GH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으로 다른 지방공사의 관할 밖 사업 참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할 밖인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규제 등으로 지방공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 나규항 기자
- 2024-09-09 20:00
정치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발표식 개최

경기도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창단 발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발표식에 참석해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걸 경기도가 받아들였는데 악기 연주를 협주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협치를 한 소산”이라고 오케스트라 창단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창단될 오케스트라에 대해 “인재양성형 오케스트라로 음악이나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교육받고 누구든지 연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민참여형으로 도민들이 기부금을 내도 되고, 재능기부를 해도 되며, 장소를 제공해도 된다”며 “연주를 봐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마음 기부까지 가능하다. 1호 기부금은 제가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을 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포용과 화합의 경기도를 위해 오케스트라 창단에 불을 지펴준 김 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좋은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의정 활동하고 도민을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12월 3일 공식 창단
- 이근 기자
- 2024-09-09 19:35
정치 경상원, 광주 경안시장서 추석맞이 장보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9일 광주 경안시장을 방문,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와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상원 남동센터, 경안시장 상인회는 이날 시장 곳곳을 돌며 한가위 상차림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현장 상인들과 소통했다. 또 고객들에게 경상원 로고가 새겨진 친환경 장바구니를 전달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기관 홍보에 나섰다. 이홍재 경안시장 상인회장은 “광주 유일의 전통시장인 경안시장이 경상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돈이 돌고 상인들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와 정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경상원 남동센터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경상원은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모두가 365일 한가위 명절처럼 손님들로 북적일 수 있도록 상인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까지 경안시장에서 ‘2024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영수증 인증 온라인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09 19:31
정치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도의회 문턱 못 넘었다

내년 하반기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일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들은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반대’ 민원 등이 접수된 만큼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동의안은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시·체험 행사,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계약일로부터 2년 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조성 중인 경기도서관은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09 19:24
정치 한동훈 “수도권 고전 때문에 다수당 되지 못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수도권의 인구 구조와 유권자 트렌드 변화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현안, 수도권의 민심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비전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 참석,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보다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한 번에 마음을 얻을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세밀한 진심을 담아서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인구 절반이 사는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 참패는 궁극적으로 당의 경쟁력과 집권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총선 참패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원인 분석과 또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요한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앙당과 시도당 각 당원협의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 김재민 기자
- 2024-09-09 19:07
정치 경기도의회, ‘의정 홍보도우미’ SNS 서포터 해단식 진행

경기도의회는 9일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2024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스’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스는 도의회가 운영하는 SNS에 도민의 관점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날 해단식은 SNS 서포터스와 담당 부서인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발표했다. 서포터스는 지난 2달의 운영기간 동안 개인과제 37건, 조별과제 4건 등 총 41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2만 2000여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특히 나예지 서포터스가 작성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콘텐츠는 도의회 마스코트를 활용해 제작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콘텐츠는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모으며 1600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뛰어난 성과를 보인 3명의 서포터스에게 의장상을 시상하고 전 서포터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은 “도민의 시각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도의회가 더욱 친근하고 소통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
- 나규항 기자
- 2024-09-09 17:36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갈등 합의 ‘첫 단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9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K-컬처밸리 관련 쟁점 사안들에 대한 첫 번째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도의회 양당은 첫 번째 합의안으로 이달 회기(9월 2~13일) 내에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양당 대표단의 협상에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함께 동석해 관련 안건의 상정일 등 의사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행정사무조사 추진 ▲복합개발사업 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1524억 원) 의결 등 K-컬처밸리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 대표단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후 협상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장 선임 ▲민생경제 지원·토지매입비 반환금 예산 등이 포함된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 나규항 기자
- 2024-09-09 17:27
정치 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규모 기준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4대 행위(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 김재민 기자
- 2024-09-09 17:13
정치 박지원-한덕수 ‘만담 공방’으로 대정부질문 개막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담 공방’으로 22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호흡을 맞춘 한 총리와의 인연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 잘 아는 사이 아닌가”라고 하자 한 총리는 “너무 잘 아는 사이”라고 답했다. 다시 박 의원은 “사모님도 잘 안다.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으면 받겠나. 내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는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을 제기했다. 이어 “장인(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 사위가 취직해 생활비를 안 주는 게 뇌물인가”라며 “그럼 디올백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한 총리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박 의원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 열린 개원식 당일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미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는 사진을…
- 김한별 기자
- 2024-09-09 16:58
정치 민주, ‘김건희 특검법’ 속도…추석 밥상에 文대신 金?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특검법’의 상임위 처리를 서두르며 법안 처리 본회의로 잡아놓은 오는 26일 보다 이른 시기에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26일 보다 빨리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으로 12일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대정부질문 파행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검찰수사가 아닌 ‘김건희 특검법’을 추석밥상에 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13일~25일 위원회 활동 및 추석연휴 ▲26일 본회의가
- 김한별 기자
- 2024-09-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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