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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온라인 떠도는 성범죄영상 최소 26만 건↑…대응은 ‘부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온라인에 떠도는 성범죄영상이 26만 건을 훌쩍 넘기고 있음에도 이를 대응할 만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가위는 4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가부는 김 의원실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범죄 피해물 삭제 요청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로부터 요청된 불법합성물·불법촬영물 등 범죄 피해물 삭제 건수는 모두 93만 8651건에 달했으나, 그중 26만 9917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다”며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범수(국힘·울산 울주) 의원은 신 직무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김한별 기자
- 2024-09-04 16:44
정치 이학수 “경기도 내 체육선수 권익 보호 강화해야”

경기도 내 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도내 선수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학수(국힘·평택5) 경기도의회 의원은 4일 진행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우리의 스포츠 영웅들이 더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세워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안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임에도 불구, 협회의 부조리한 운영 방식과 비합리적인 선수 관리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갈등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히 특정 선수·협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체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선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선수 의견 수렴·피드백 시스템 구축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개선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는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지로서 선진적인 체육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올림픽 경기의 순간만을
- 이근 기자
- 2024-09-04 16:09
정치 이채명 “연간 100억 ‘道 DMZ 정책’, 잘 안 보여…경제적 활용해야”

이채명(민주·안양6) 경기도의회 의원은 4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DMZ를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DMZ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도는 그동안 DMZ를 개발해왔지만 시설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단순 자원 관리, 시설 구축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연간 100억 내외의 DMZ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DMZ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획력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태관광, 역사교육프로그램, 평화 관련 국제행사 등을 통해 DMZ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인 공간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DMZ를 위해선 DMZ평화재단을 설립해 보존, 개발,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 이유림 기자
- 2024-09-04 16:09
정치 윤종영 “金 핵심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부·국회선 싸늘”

윤종영(국힘·연천) 경기도의회 의원은 4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며 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안부는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정부 차원의 북부특자도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행안부는 북부특자도 설치 전제조건으로 김포시 포함 여부, 구리·고양시 등 서울 편입문제, 북부지역 재정 악화 가능성, 비수도권의 교부세 감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관할 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방안은 ‘갈 길이 너무 멀다’고 했는데 오히려 도가 적극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동요하면 북부특자도 설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북부발전 기금 미조성, 남·북부 간 자연환경·농업생산 활동 격차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선사항도 건의했다. 윤 의원은 “북부특자도 설치 및 경기북부 발전 기금 조성 및
- 이유림 기자
- 2024-09-04 16:09
정치 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3월 검토 주장은 ‘가짜뉴스’”

경기도가 최근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의 검토가 지난 3월부터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라이브시티(이하 CJ)와의 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달 처음 보고받았다”며 “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달 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공영개발은 CJ의 사업배제를 의미하는데 도는 지난 3월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공식 문서를 통해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30일 종료된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전날 도정질문 답변에서 강조했듯이…
- 이근 기자
- 2024-09-04 16:08
정치 김정영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깜깜이 심사’ 불공정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진행 중인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공모’의 후보지 선정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4일 진행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을 두고 공정성·투명성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사업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도는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 기준도 모호하고 불공정하다”며 “의정부는 종합병원 수 평가인 공급 항목에서, 동두천·연천·가평·양평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인구수 평가인 접근성·수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주·남양주는 평가 조건이 유리한 구조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2개시가 도로부터 실사 계획 통보를 받았다”며 “(도는)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도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김동
- 이근 기자
- 2024-09-04 16:08
정치 이경혜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해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내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경혜(민주·고양4) 도의원은 4일 진행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난임부부의 지원 확대는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지난해 대비 0.07명 하락했다”며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도 도에는 여전히 산부인과와 한의원을 찾으며 2세를 기다리는 난임부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난임부부를 위한 적극 맞춤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많은 부부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의료 서비스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행정 지원 절차 간소화 등 5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저출생과 고령화를 각각 전담하는 부서를 둬 각 문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담부서 개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의 절대적이고
- 이근 기자
- 2024-09-04 16:07
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김문수, 국적 ‘일본’으로 바꾸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수원갑)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 도당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던 김 장관이 최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답한 것과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규탄했다. 김 장관은 최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군함도에서 일한 조선인들의 강제 또는 자발적 노동 여부’를 묻는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의 질문에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 도당은 이 답변을 앞서 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도당은 “일본의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별도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애써 답변을 회피하려 무식함을 선택한 그의 노력이 애잔하다”고 비꼬았다. 또 1910년 한일병합조약 자체를 원천무효라고 보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김 장관의 태도를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 도당은 “남의 집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일본인으로
- 김한별 기자
- 2024-09-04 15:17
정치 道공공건설지원센터, ‘경기도청 구청사 환경개선’ 기획 완료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건축사업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지난 3월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사업’ 건축기획 업무를 시작해 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축기획이란 건축물 설계 전 기본 구상을 하는 것으로 ▲건축물 배치·공간 활용 ▲시설 계획의 주안점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안전·환경 분야 등의 위해 요소 예측·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건축기획을 도 및 지자체의 발주부서가 아닌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전검토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된다. 이번 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옛청사 건물 중 연면적 1만 876㎡, 4층 규모인 구관과 신관을 사업비 15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다음 달 설계공모 진행 후 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대문화유산인 ‘경기도청 옛청사 구관’은 옛청사 외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 석면 해체 및 내진 보강,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로 재탄생하게 된다. 준공 이후에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등 도민들을 위한 19개 부서·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이번 개
- 이근 기자
- 2024-09-04 15:10
정치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신설…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시는 지난 7월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경기 동북부 중심지로서 감염병 예방의 중심체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관리과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보급에 거점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정책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사업팀 ▲예방접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질병정책팀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군 합동방역 실시 등 업무를. 감염병대응팀은 ▲해외 신종 감염병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홍보 ▲감염취약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또 감염병사업팀은 ▲HIV 예방교육·홍보 ▲한센병 무료 피부검진 ▲보건소 기등록 환자 의료비·약품 지원 ▲찾아가는 결핵 검진 등 사업을 진행한다. 예방접종팀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폐렴구균 예방접종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시 상시 가동성을 유지해 시설·인력·운영 분야의 전문수준을 향상하
- 이근 기자
- 2024-09-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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