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3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의 90% 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
성남교육지원청은 23일 관내 144개 학교 교육행정실장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송은정 교수(동국대 AI융합전공교수)를 초청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미래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미래교육환경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과 교육을 접목한 ‘에듀테크’ 강연 ▲‘시설공사’ 길라잡이를 통한 학교 현장의 업무 대처 방안 공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찬숙 성남교육장은 “AI시대의 기조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의 내실화를 이끄는 자리로써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성남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23년 경기교육의 핵심 지표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교육 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2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공고를 진행, 3개월여 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사업참여계획서를 준비토록 했다. 그 결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한화 컨소시엄, 엔에이치투자증권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지난 22일 신청했다. 공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를 토대로 오는 25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날인 26일 공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16억 9000만 원을 포함해 시비와 민간기업 각각 8억 4500만 원 등 33억 8000만 원이다. 내년 8월까지 에너지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와 탄소 저감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점포’, ‘주거 부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인프라 보급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해, 관련 시장 육성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목적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참여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 2월, 스마트한 첨단도시 성남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해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3월에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의 비전을 담은 2021~2025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지능형 전력계량기 활용 홈 에너지절
성남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동 킥보드 불법 민원 신고방’을 개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조처다. 신고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등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다. 단, 주행로 위반이나 운전자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제외한다.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남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처리결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려준다.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신고 때 2~5일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을 4시간으로 단축한다. 성남에는 현재 8개 업체가 5430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로,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등록금 현황(순위) 분석 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에 본교(의과대학)와 경기도 성남과 의정부에 제2, 3 캠퍼스를 둔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등록금 현황 분석 방법에 대해 단과대학별 분석 또는 캠퍼스 통합 분석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을지대학교에 따르면 국공립 의과대학 포함한 전국의 39개 의과대학 중 을지대 본교인 대전캠퍼스(의과대학)는 1천 41만 3966원으로 중위권인 16위이며, 학과별로는 의예과는 10위, 의학과는 20위이다. 또한 성남캠퍼스는 845만 4931원, 의정부캠퍼스는 822만 7616원으로 전국 대학 중 20위권이다.(2023년 대학정보공시기준 성남캠퍼스 19위, 의정부캠퍼스 29위) 그러나 지난 14일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는 2023년 등록금 현황에서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만 있는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본교)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을지대학교의 등록금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을지대 관계자는 “대학 캠퍼스별로 각종 자료를 공시하는 대학알리미가 을지대학교의 경우 본교(대전캠퍼스)인 의과대학 등록금만
농협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와 경기농협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난 22일 성남시청에서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달 및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지역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홍경래 농협중앙회 경기총괄본부장, 박옥래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양흥식 농협 성남시지부장, 이형복 성남농협조합장, 정재영 판교낙생농협조합장, 김대현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범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단체로 농촌지역균형발전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명절때만 잠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항상 어려운 사람을 살피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보내주신 쌀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홍경래 농협중앙회 경기총괄본부장은 “가정의달 및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전달하고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취약 계층을 위해 경기 농협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흥식 농협 성남시지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여러 기
용인특례시의회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22일 석현초등학교 6학년 23명이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유진선, 안치용, 임현수 의원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맡아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이어, OX퀴즈를 풀며 지방자치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유진선 의원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용인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용인특례시의회는 남홍숙 의원이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남 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선, 유진선, 이교우, 안지현, 김병민 의원과 시 이재석 건설정책과장 등 공직자, 민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조례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조례는 지역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수급 등의 참여가 증대돼 용인시 건설 사업체들이 공생‧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공동·단독주택에 사는 시민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해당 비용을 80%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9598만 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160가구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제품과 방식에 따라 70만 원~74만 원(35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4만 원~14만 8000원이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800W까지 설치를 지원해 355W 모듈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용량 35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4㎾(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8000원씩 연간 9만 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미니태양광 검색어 입력)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283)에 직접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