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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 산재 목표 달성 ‘아슬’…이민사회국장 역할 대두

화성 아리셀 참사 영향으로 경기도 2분기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며 내국인 노동자 중심에서 벗어난 외국인 노동자형 종합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1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 114명 대비 1명 감소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0.21‱(퍼밀리아드)로 전년 동기 0.22‱ 대비 0.01‱ 감소하며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상 오는 2026년 목표치인 0.29‱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사고 사망 만인율 0.19‱를 웃돌고 인원으로 보면 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상 올해 목표치(224명)는 다소 넘길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지속적인 산재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서는 도내 2분기 사망자수(104명)가 전년 동기(82명) 대비 26.8%(22명)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화성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영향으로 사망자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도는 종합계획에 따라 ▲법·제도 사각지대까지 촘촘한 산재예방 활동 ▲도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적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경
- 이유림 기자
- 2024-09-01 18:27
정치 道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운영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 31일 안성시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상담’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한국의 전세제도와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센터는 고려인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해 러시아어 전문 통역을 지원했으며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안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진행했다. 권지웅 센터장은 “안성시뿐 아니라 언어의 장벽으로 피해구제 지원·상담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타국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 외국인 피해자가 구제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01 18:26
정치 韓·李 대표회담 종료…채상병·정치개혁 등 논의는 ‘도돌이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100분이 넘는 회담 끝에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운영·의료사태 등 8개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긴급민생지원금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 ‘반쪽짜리 회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2분쯤부터 오후 4시 16분까지 100분이 넘도록 국회 본관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비공개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 회담 종료 후 곽규택 국민의힘·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8개의 협의 내용에 대한 여야 대표회담 결과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양당 민생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경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 검토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 ▲반도체·AI 산업 등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적극 논의 등이다. 또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에 대한 처벌 및 예방에 관한 제도적 보완 추진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1 18:15
정치 김동연, 북부특자도 차기 1호 어젠다 ‘기후’ 밀고 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호 공약으로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의 임기 내 달성이 어려워지자 현 정부의 약점인 ‘기후’를 민선8기 후반기 최대 어젠다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북부특자도를 다음 정부 임기로 미루는 대신 현 정부가 다음 정부로 미룬 ‘기후위기 대응’을 끌고 와 정부 비판과 존재감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의 민선8기 도지사로서 최대 성과가 될 예정이었던 북부특자도가 무산되고 그 자리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대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2025~2029년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이산화탄소, 매탄 등 온실가스가 실제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발사한다. 정부도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위성 5대 가량 발사를 계획 중인데 도는 오는 2026년 정부보다 앞서 발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날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대책 75%를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A는 우주항공 에어로스페이스, B는 바이오, C는 기후테크 클라
- 이유림 기자
- 2024-09-01 18:07
정치 김동연 “尹, 국가운영 비전 전혀 없어…대통령이 바뀌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리더십 위기, 대통령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윤 정부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대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는데 현실에 대해 전혀 다른 세상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놀라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금 응급실 앞에서 치료를 못 받거나 돌아가시고 있는데 ‘저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정부를 향해 경고를 날렸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이나 독립기념관, 광복절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으로 대통령이 바뀔 수밖에 없다”며 “정책적으로 뭘 조금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 인식, 방법 등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
- 이근 기자
- 2024-09-01 18:07
정치 22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정국 주도권 잡기 ‘진검 승부’

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진검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 1987년 체제 이후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로 기록되고,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총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안을 돌려놓겠다”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 브리핑을 통해 “경제 분야와 관련해 정책위의에서는 내수 부진 문제가 가장 큰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짚었다”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여가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불요불급 홍보비 등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증액대상으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1 16:27
정치 행안위, 경기 의원 제출 현안 법안 대거 상정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도 의원이 제출한 각종 현안 법안이 대거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경기도 관련 법안 중 일부 법안은 빠르면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되는 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등에 장기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1일 행안위에 따르면 2일 전체회의에 법안 144건을 포함해 149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상정 법안 중에는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민주·파주을)·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포함돼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4개가 제출돼 있고, 이중 3개가 이날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계획이지만 행안위에는 도내 의원이 김성회(민주·고양갑),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 2명뿐이어서 행안위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행안위는 또한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안(김성원 의원)’도 상정하고, 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관련, 김성회(민주·고양갑) 의원 대표발의 ‘특례시 지원
- 김재민 기자
- 2024-09-01 16:11
정치 밝은 표정 뒤 각 세운 한동훈·이재명…대표회담 ‘신경전’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의 여야대표회담에 돌입한 가운데, 모두발언부터 각을 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1일 오후 2시쯤 대표회담 전 모두발언을 앞두고 국회 본관 공개홀에 먼저 도착한 이 대표는 밝은 미소와 악수로 한 대표를 마주했고, 한 대표 역시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이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한 대표의 모두발언이 중간쯤에 접어들었을 무렵 반전됐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적이다. 모두에게 획일적인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작심발언을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민생대책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 김한별 기자
- 2024-09-01 16:08
정치 道-中 랴오닝성, 자매결연 강화 위한 협력방안 논의

경기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양 지역 자매결연 관계 심화를 위한 경제통상·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궈차이윈(郭彩雲)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부성장은 지난달 30일 수원에서 만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랴오닝성은 도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오랜 벗”이라며 “올해는 자매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해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郝鵬) 당서기, 리러청(李樂成) 성장 간 친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경제·관광·체육·농업·대학 등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랴오닝성은 동북3성의 경제 중심이자 물류 중심지, 제조업 발달, 4차산업 발전과 전통산업의 신산업 전환이라는 목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도와 공통점이 많다”며 “함께 힘을 모아 양 지역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랴오닝성 국제투자무역상담회(9월) 경기도 지페어코리아(10월) 통상단 파견 ▲도 문화예술단 파견공연(9월) ▲랴오닝성박물관 유물 초청전(12월) 등 올 하반기 예정된 교류협력사업에 협조·지원을 요청했다. 궈차이윈 부성장은 “랴오닝성도 한국에서는
- 이근 기자
- 2024-09-01 14:29
정치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오는 4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가 실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공공관리제 시급 12.32% 인상, 민영제 시급 21.86% 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재정여건상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도 전체 시내버스 1만 355대의 64%에 달하는 660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경기지방노동위의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관용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 이근 기자
- 2024-09-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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