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경기 국회의원 29명과 인천 국회의원 5명의 평균 재산은 각각 26억 9320만 원, 10억 327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6억 8100만 원이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초선 의원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었다가(의원직 사퇴·상실 포함) 22대 국회로 돌아온 재선 이상 의원들도 포함됐는데, 경기는 초선 23명과 재선 이상 6명(김선교·김은혜·김현·이언주·추미애·최민희), 인천은 초선 5명이다. 경기 29명(국민의힘 3명, 민주당 25명, 개혁신당 1명) 중 최대재력가는 김은혜(국힘·성남 분당을) 의원으로 268억 8469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 가액이 187억 9236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 70억 6478만 원,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 67억 5493만 원, 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 46억 5031만 원으로 40억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은 18명으로 62.1%를 차지, 절반을 넘었다. 반면 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은 -8억 34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청년기회소득으로 개편하면서 혜택이 축소되는 상당수 청년들을 위한 비금전적 지원정책과 함께 ‘청년정책 패키지’를 검토할 전망이다. 청년들의 올바른 지출을 위한 컨설팅 제공도 제안되는 가운데 여타 기회소득 사업들과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업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설계가 요구된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내 29개 시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의정부시는 신청 지역에서 제외됐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도비와 시군비 7대 3 매칭 방식으로 추진돼 시군에서 사업 불참을 선언할 경우 해당 지역 청년들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도는 이를 비롯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개편을 추진 중인 만큼 새롭게 선보일 청년기회소득은 도비 100%로 설계될 전망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의회 의견에 따라 예산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도민에게 주려면 도비 100%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도 내부에서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교육(컨설팅) 기능을 결합하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28일 논평을 통해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직을 걸고서라도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단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포가 또다시 강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범죄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상상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도 비상 상황이다. 벌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된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한 폭력 행위”라며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위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임금·대금(하도급·장비)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도는 건설근로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은 ▲지급원칙(기한) ▲공사대금의 보호 ▲임금·대금 지급 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현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임금체불·NO TF’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관련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소명요청, 검토 및 합동회의·점검을 거쳐 조정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달 말 기준 하도급 12건·건설기계 21건 등 총 33건 접수돼 14건(해소금액 24억 700만 원) 체불해소 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17억 1600만 원) 약 140% 향상된 실적이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군 발주 관급공사 현장뿐 아니라 식당, 주유소 등도 세밀하게 살펴 현장관련 종사자 모두가 체불 없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예산은 총 48조 7848억 원에 달하나 지난해까지의 투자실적은 31.9%인 15조 585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자 등을 통한 투자는 계획된 37조 5162억 원의 20.1%인 7조 5442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자 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투자 계획은 지난해까지 국비 4조 7268억 원, 지방비 6조 5417억 원, 민자 등 37조 5162억 원 등 총 48조 7847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를 포함,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43개 읍·면·동이다. 하지만 이중 투자 실적은 국비 3조 7360억 원으로 79.0%, 지방지 4조 3071억 원으로 65.8%, 민자 등은 7조 5422억 원으로 20.1% 등 총 15조 5853억 원으로 전체 투자계획의 31.9%에 머물렀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매입 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현행법은 반환받은 토지를 지자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 제안’을 놓고 한 대표와 대통령실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데 이어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을 연기,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뒤 30일 만찬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27일 페이스북에 의료개혁과 관련,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은 당내 사전 조율이 안 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5일간 자가 격리 후 이날 국회에 나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 한 대표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묻자 “아마 당대표께서 여러 의료단체 또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민생법안 처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인원(29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예방 조치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 원(피해보상 최대 5억 원)에서 5억 원(피해보상 최대 7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
경기도가 지원한 주택태양광 설치 가구의 지난달 전기요금이 지난해 동월 대비 88%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여름 폭염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태양광 설치가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 참여 가구 중 5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전기요금을 확인한 결과 가구당 평균 7만 7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조사한 50가구는 지난해 7월 평균 8만 5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평균 97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기요금이 매달 10만 원 이상 나왔던 가구들의 절감 효과가 컸다. 조사 대상 중 지난해 7월 전기를 10만 원 이상 사용한 16가구의 평균 요금은 13만 1000원이었지만 올해는 평균 1만 8900원 수준이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택태양광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더 컸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한편 도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사업축소가 우려됐던 주택태양광 사업에 올해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오히려 확대했다. 올해는 단독주택 2679가구를 대상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두 번째 주거복지교육을 28일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 현황,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및 사례관리 과정, 주거복지 전문자격인 주거복지사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됐다. 교육에는 도내 31개 시군 주거복지 담당공무원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주거복지센터는 도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GH가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중부·남부권역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인회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과정’ 교육을 성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중·남부권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주 황촌의 골목상권과 도시재생사업 사례, 청주 육거리시장 등 우수시장을 방문하며 상권에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주 황촌에서는 마을호텔, 마을주방 등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 및 수익활동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협업 비즈니스 모델이 현장을 방문한 상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모델은 도시 전체가 관광지로 변해 정작 주민들이 떠나는 일을 막으면서도 여행지로서 특별함은 살린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옛날 슈퍼가 카페로 재탄생한 곳과 일본인 경주역장 관사를 활용한 ‘Café BOWHASA’ 등 구도심을 재탄생시킨 핫플레이스 현장도 살폈다. 이 회장은 “이론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더 체감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현장교육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 직무대행은 “우수 상권 사례에 대한 생생한 현장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