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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특사경, ‘펫샵 불법행위’ 근절 위한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다음 달 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이하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며,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사 주요 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대여 행위 ▲사육·관리 및 보호의무 위반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킨 행위 등이다. 또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
- 이근 기자
- 2024-08-28 14:06
정치 이재명 “제수용품 가격 20%↑…지역화폐 개정안 당론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추석 앞 가파른 물가상승을 대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입원치료 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로 당무에 복귀해 “2분기 소비 판매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추석 앞둔 국민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곶감, 대추, 밤 등 제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 정말 문제”라며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공급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다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긴급지원금)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제도는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
- 김한별 기자
- 2024-08-28 13:11
정치 염태영, 지역민에 ‘리츠’ 공모 우선권 제공 법안 대표발의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28일 지역주민에게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공모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리츠법(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이익을 나누는 주식회사로,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리츠 공모 시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리츠의 자산이 100조 원에 이르며 개인투자자 또한 4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염 의원의 법안은 리츠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리츠 투자이익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에 위치한 1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 (임대) 수익의
- 김한별 기자
- 2024-08-28 11:33
정치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오후 본회의 처리 수순

‘간호법’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강선우(민주)·이수진(민주)·김선민(혁신)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간호법안’ 등 4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소위는 오후 7시22분에 개의, 8시 4분에 산회하면서 회의 시간은 불과 40여 분이다. 소위는 앞서 지난 7월 22일과 8월 22일 두 차례 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날 세 번째 회의에서는 여당이 PA 법제화 내용만 담으면 다른 부분은 대부분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회의 결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야당안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당론안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었다. 또 다
- 김재민 기자
- 2024-08-27 23:47
정치 김은혜 의원, 분당 과학고 설립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열린 행사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 과학고 유치를 위한 본격적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분당에 위치한 HD현대,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기업의 R&D 역량을 활용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IT, 로봇,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한 분당에 유치될 미국 카네기멜런대의 ETC(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성균관대 등 연구기관과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획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분당 과학고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분당에 조성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와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R&D 센터를…
- 김정기 기자
- 2024-08-27 22:10
정치 [청년기회소득中] ‘만성’ 신뢰·약점 대처 위한 ‘과도기’,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건으로 보상하는 ‘김동연표’ 청년기회소득으로 손질하기에 앞서 ‘가치’를 정의내리는 모색기를 갖는다. 이 기간 24세 전체에게 주되 차등 지급, 수령 연령대 확대 등 방식을 통해 내년 수령을 기대하는 23세와의 신뢰를 지키면서 기회소득 형태로 점진적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내년 청년기본소득을 청년기회소득으로 개편하기 위한 ‘과도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개편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48%) 도민 공감대를 확인, 도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골자로 하는 기회소득 정책으로 손질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청년기회소득에서의 ‘가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를 찾는 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이 창출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기회소득 시리즈의 고질적 약점을 예방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장민수 도의원은 “5~6년째 똑같은 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2년 정도 단계적으로 변화를 갖는 모색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는 우선 보편에서 벗어난 ‘청년기본소득 ver.2’격의 사업을 선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 이유림 기자
- 2024-08-27 20:00
정치 경기도 PM ‘7만’ 시대…안전 관리는 ‘지지부진’

경기도 내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수가 7만 대에 육박하면서 안전 관리가 시급해진 가운데 도의 PM 안전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가 지난 6월 발표한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의 사업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거나 부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은 PM 관련 상위법 부재 속에서 불법주차 등 문제로 위협받는 도민의 보행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군별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전 시군 내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절차 강화 ▲PM 안전지킴이 구성 등이다. 다만 시군별 오픈채팅방의 경우 현재 총 용인·성남 등 10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며 구리 등 5개 시군은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참여 사유는 개별적 운영의 한계로, 시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 관계자는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라는 식의 지침이 내려왔다”며 “결국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 이근 기자
- 2024-08-27 20:00
정치 김동연, 尹 직격 “언제까지 전 정부 탓 할거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27일 SNS를 통해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고 국가순자산이 138조 원 증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윤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이냐”며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원,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원이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세수결손 56조 원, 지방·교육교부금 19조 원이나 미지급됐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을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
- 이근 기자
- 2024-08-27 19:18
정치 내년 예산안 677조…올해 보다 3.2% 증가 ‘긴축 재정’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올해 대비 6.5% 증가한 651조 8000억 원인데 비해 총지출은 677조 4000억 원이다. 총지출 3.2% 증가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오른 것이지만,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두게 됐다. 특히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4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24조 원)와 올해(23조 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이다. 국가채무는 1천195조 8000억 원에서 1천277조 원으로 0.8%포인트 81조 3000억 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오는 2028년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 김재민 기자
- 2024-08-27 19:10
정치 尹 대통령 “지난 정부 400조 이상 국가채무 늘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 김재민 기자
- 2024-08-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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