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만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마약을 국내에 들이려 한 마약밀수사범과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미국, 캄보디아, 멕시코 등이 연계된 국제 마약 조직 공급망이 국내에 들어온 정황을 발견, 국제공조를 통해 엄단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17일 특가법위반 및 마약법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지인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등에서 함께 마약을 유통했던 중국인 마약밀수 총책과 캄보디아에서 접촉하는 등 마약을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문한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거한 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는 A씨에게 은신처와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세관이 마약을 적발하자 국제우편물 배송지를 추적하는 등 신속 수사로 국제우편물을 수거하던 B씨를 검거했다. B씨가 검찰 조사에서 “주범인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한 검찰은 3개월 뒤인 지난달 29일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A씨와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체포 당시 A씨에게 은신처와 차량을 제공하고 마약을 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적발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학교급별, 선택과목별 수업·평가 사례와 2022 개정교육과정 핵심 요소가 반영됐다. 이번 자료집은 ‘2022 개정교육과정 도움닫기’를 부제로 하며 사고와 탐구를 명료화하는 깊이 있는 영어학습,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 디지털 기반 학생 개별화 영어 수업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미래형 영어교육지원단은 교육과정 분석, 교수학습·평가 계획 수립, 차시별 교수학습 설계안 작성, 수업 성찰하기 등 자료를 개발해 전반적 변화를 모두 이해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자료집에는 ▲메타버스와 학술정보 포털(DBpia)로 확장하는 영어문학 읽기 수업 ▲삶에서 출발하고 삶으로 향하는 영어 수업 ▲생각을 촉진하는 영어 수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 프로젝트 ‘영웅 스토리로 인성을 그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어 수업에 활용하기 ▲삶과 연계한 학습자 맞춤형 수업 실천하기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작된 자료집은 외국어교사 전용 공유 플랫폼 ‘경기교육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조직원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 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시흥교육지원청은 2009년부터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사업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교육복지안전망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진행 시 지원청-학교-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원 체제를 구축해 위기학생이 어느 경로로 복지를 요청하든 빠른 협력으로 학생 및 가정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번 편에서는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폭넓은 복지를 지원하는 시흥 지역의 교육복지를 살펴본다. ◇ 촘촘한 교육복지 위해 지원체계 틀 조성 시흥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사업 초기에 지원청의 업무담당자 1인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원체제 구조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체계 자체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기관 대상으로 20여 차례의 방문‧협의를 통해 구획도를 수립했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박사이트 근절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을 주축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운영자들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규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 개장 시 최고형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시키는 등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불법 도박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효과적인 온라인 불법 도박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박사이트 근절 등 근원 제거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이버도박에 가담해 검거된 청소년은 총 1035명이었다. 이와 함께 도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2019년 17.3세에서 지난해 16.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에 대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던 ㈜플레이조커가 행사 개최를 반대한 지자체장 등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한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민간의 자유로운 집회와 기업활동을 ‘결사 저지’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 주최 측의 주장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레이조커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4 KXF The Fashion(KXF)’ 개최를 반대했던 수원·파주시장, 강남구청장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 ㈜플레이조커가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KXF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 4월 1일 성인페스티벌 개최는 취소됐다. 이후 주최 측은 파주시 문산읍 ‘케이아트스튜디오’, 서울시 한강공원 선상주점 ‘어스크루즈’ 등에서 개최를 추진했지만 각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공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자로 예고한 전면 휴업 ‘의료대란’에 동참할 의사 수는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협의 주장에 명분이 없다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의료대란 이후 의료계를 향할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대화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 의료대란을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기 위해 우리 모두 일어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등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6%는 강경 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규모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투표 결과와 다르게 의료대란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협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을 규탄하겠다지만 이미 결정된 증원안을 고칠 수 없어 의료대란의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도시공사는 을지대학교와 장사 전문 인재 양성과 장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시연화장은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와 인·물적 자원, 정보 교류를 통해 장사문화 전문성 강화·개선, 장사 전문 인력 양성 등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시연화장은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와 업무 노하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을지대는 선진 장사문화 관련 학술 및 연구 자료 등 정보를 시연화장에 공유해 장사 문화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관학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장사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객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은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수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골목형상점가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현장 설명회, 상인조직 결성, 신청서류 작성,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상권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시는 현재 화서1동 상인회와 매탄4지구 상인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처음 지정했다”며 “지속해서 대상지를 발굴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지난 14일 홍재복지타운에서 ‘2024년 사회보장 정책포럼’을 열고 수원새빛돌봄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포럼에서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빛돌봄 이용자의 만족도는 지난 2월 기준 90%가 넘는다”며 “92.3%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새빛돌봄 발전 방향으로 성과·품질 관리, 전담인력 배치, 명확한 업무분장,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 모색, 서비스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후 포럼에 참석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란자 시 복지여성국장, 정영모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박 복지여성국장은 주민제안 서비스 확대, 주민 주도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서비스 품질관리 노력 등을 제시했다. 황 관장은 “지속가능한 새빛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과 자부담 방식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태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돌봄의 미래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기조 강연을 통해 돌봄국가 구축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과제는 일원화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