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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도심 통행제한 속도 하향조정

선진국의 지표로 활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보행중 사망자의 수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며, 보행중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5명으로 3.5배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많거나 좁은 도로는 20㎞/h 이내, 도심 속도는 50㎞/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0㎞/h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겠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덴마크의 사례를 짚어보자면,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자 사망사고가 24%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망사고의 건수가 20~4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제한 속도를 낮추었을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도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 시험’결과를 보면 60㎞/h로…
- 경기신문
- 2018-07-08 19:22
기고/투고 [기고]이제는 교사에게 집중하자

얼마전 충격적인 뉴스가 장식을 했었다. 바로 2030 교사의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퇴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기도 소속교사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였다. 결과에서 응답자의 47%가 “정년까지 교직에 있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유로 지적한 부분이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직장에 대한 회의감’, ‘체력적인 측면’, ‘학생들과 세대 차이’ 등으로 답했다. 여기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으로 학부모가 39%로 1위, 학생이 24%로 2위, 교장·교감이 17%로 3위, 교육청·교육부 등 행정기관이 8%로 4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책임감이 52%로 1위, 행정업무가 21%로 2위, 비민주적인 학교시스템이 12%로 3위로 언급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다보면…
- 경기신문
- 2018-07-05 20:53
기고/투고 [열린광장]끊이지 않는 몰카 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경찰은 여성의 안전과 몰카 피해 방지를 위해 노출이 심한 여름철 불법촬영 및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동안 캠페인과 단속 등 범죄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몰래카메라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몰카범죄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 이상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불법촬영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유포돼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몰카범죄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온적 처벌이 아닌 원칙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유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둑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불과 3%미만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나마 상습범이 아니거나 전파력이 많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다 보니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제는 불법촬영해서 유포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
- 경기신문
- 2018-07-04 18:33
기고/투고 [열린광장]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남북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년에 비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실천 방안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옹성 같던 북한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개방을 추진중이다. 4·27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상호 적대행위와 비방 중지를 합의 했고 후속조치로 남북은 군사분계선에 설치한 확성기와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 우리 정부는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까지 중단키로 했다. DMZ 에서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년전 탈북단체가 파주·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활동을 하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여 연천군 지역에 총탄이 떨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DMZ 부근에서의 국지전 발발도 우려되곤 했다. 탈북단체에서는 폐쇄된 북한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정보를 알려주고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낱낱이 알려야한다며 풍선활동 중단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풍선활동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 경기신문
- 2018-07-04 18:33
기고/투고 [기고]평양의 ‘산란 종계장’

많은 식재료 중 계란은 지구촌 어딜 가나 구할 수 있고, 세계인 누구나 아무런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이다. 계란은 영양 또한 풍부하여 최고의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보약 같은 전통 식재료인 것 같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형편은 최악이었다. 좀처럼 경제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음은 물론 많은 아사(餓死)자들이 생겼고, 살아남기 위해 북한을 이탈하는 이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었던 차에 새마을지도자들은 ‘젖 염소’를 보내 영유아의 영양공급이라도 시키자고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북지원사업의 방향은 ‘북한농촌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을 매개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와 이해를 도모하고, 민족화해 및 통일기반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정했다. 북한 어린이들의 시급한 영양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양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그 이름이 ‘통일 산란 종계장’ 설치였던 것이다. 모든 물자
- 경기신문
- 2018-07-03 19:58
기고/투고 [열린광장]여러분의 비상구는 안전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의 비상구는 어딘지 아십니까?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지난해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영화상영관, 찜질방, 단란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시원, 유흥업소,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복도계단 등에 아직도 종이박스, 폐가구 등이 적치되어 있으며 대형 상가건물은 보안 등의 이유로 건물 옥상문이 잠겨있는 등 아직까지 비상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두는 경우가 많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이용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용이용업소를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 경기신문
- 2018-07-02 19:46
기고/투고 [열린광장]불법촬영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자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2천400건에서 2016년 5천1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기존의 불법촬영은 지하철·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계단·엘리베이터 등에서 촬영했으나, 최근에는 차키, 안경, 시계, 라이터 등 ‘변형 카메라’와 무음 촬영앱이 등장해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져 더욱 무분별하게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은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촬영은 단 한 번의 범죄로도 최소…
- 경기신문
- 2018-07-02 19:46
기고/투고 [특별기고]한반도의 운명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한반도기를 앞세워 입장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갑자기 가까워진 분위기다. 남·북한 연예인들이 교차 공연을 하면서 더 친근해진 느낌이다. 이것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여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냈다.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단계적 비핵화를 발표하였고,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이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가 비록 획기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과거 정부에서도 구상했던 것으로 결코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한민족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되어 화기애애한 적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잘 살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무역 7위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조선, 전자, 통신, 항공, 한류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마크하고 있다. 여기에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으니 우리의 미래는 기대할만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삼국시대와 고려조, 조선조를 거치면서 원나라, 당나라, 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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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1 19:08
기고/투고 [특별기고]전세계 최하위 공기질과 정부의 경유차 탓

전세계 180개국 가운데 한국의 공기질 수준은 173등, 큰 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등, 이산화탄소 노출정도는 180등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최악의 공기질로 인해 국민들은 마음대로 숨쉬기가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상청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은 외출 전에 마스크를 챙기는 일이 일상화가 되었다. 그동안 국민이 고통을 호소해도 요지부동이던 정부는 대통령이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자 환경부는 경유차가 그 주범이라며 경유값 인상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같은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미세먼지 관련 부처는 비판을 쏟아내는 등 부처간 엇박자가 생기고 좌충우돌했다.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고작 경유값 인상이라니 국민들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환경부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주장은 경유가격을 높여 경유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에 따르면 차량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미세먼지 국내 발생분의 10%에 불과하며, 이 중…
- 경기신문
- 2018-07-01 18:36
기고/투고 [열린광장]고리울의 재발견을 그리며 보낸 반년의 단상

고리울과 강장골로 인해 고강동이 된 마을에 동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이 되어 간다.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선사유적이 발견된 부천의 뿌리 마을, 처음 가는 곳이 낯설은 것이 당연하지만 특히, 인도와 차도가 없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출근해야 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청사주변을 몇 번이나 돌아야 하고, 항공기 소음은 지금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일터다. 하루 이틀 지나며 요령과 살아가는 지혜도 생기고, 주민들과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며 정이 드니, 나도 고리울 사람이 다 되어 가는 모양이다. 이제 주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이런 저런 삶을 나누는 일상이 정겹기만 하다. 특히 기억이 남는 것은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 내 쓰레기를 치운 거라든지, 통장님과의 로드 체킹, 어르신들을 위한 푸드 뱅크 사업, 고리울 다큐영화관 개관,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가장 더러운 지역 5개소를 말끔하게 청소한 것은 잊을 수가 없다. 고리울에는 밀양 변씨 집성촌, 은행원 사택이 있었다는 은행단지 마을, 귀인 앞에 놓인 책상과 같다는 안산골, 청동기시대 마제석기인 반월형 석도 및 적석환구유구 등 유물이 발견된 선사유적공원, 논개 및 고향의 수주 변영로 시비와 고향집,…
- 경기신문
- 2018-06-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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