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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민주당 주도 민생회복지원금 막아낼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살포이자 선심성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국민 살림살이를 걱정한다면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김 지사에게 묻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부족이 예측되는 가운데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약속한 공약은 제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에는 꼭 필요한 시술이 행해져야 한다.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한다거나 큰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무턱대고 나서다가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김 지사가 ‘친서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쇼윈도 행보가 아닌 민생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
- 나규항 기자
- 2024-08-06 17:49
정치 ‘강제’ 빠진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외교협상 전모 공개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일제강점기 조선기 노동자 강제동원 현장이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정부에 관련 외교 협상 과정·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 양국의 외교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 전모 공개와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유초은행에 소장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통장도 넘겨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분명
- 김한별 기자
- 2024-08-06 17:44
정치 민주·시민단체, 유동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변호사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검사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으며, 회견에는 오동헌 검사검사 대표(변호사)와 이상식(용인갑)·김현정(평택병)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선 불법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고불리의 법리(법원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는 사건에 한에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를 적용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한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렸다”며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검찰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1억 8000만 원 관련 불법 뇌물수수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검사 탄핵의 중심에 있는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당시 반부패3부장), 엄희준 부천지청장(당시 반부패1부장)은 지금이라도 유동
- 김한별 기자
- 2024-08-06 17:32
정치 강득구 “김건희-이종호 관계, 대통령실이 밝혀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6일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한 진실은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최근 고위 경찰이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사실상 수사외압을 넣은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강 의원은 “외압의혹 핵심으로 지목되는 조병노 경무관이 최근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인 만큼, 수사외압 의혹에 이종호 전 대표는 물론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조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에게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왔나’는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됐다”며 “국회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조 경무관이 대체 무엇을 위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경무관은 이 전 대표가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할 인물로 언급했다”며 “조 경무관 뒤에는 이 전 대표가, 이 전 대표 뒤에는 김 여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
- 김한별 기자
- 2024-08-06 17:31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당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도내 공공기관과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최병호 상임감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김 의장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시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티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도내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태를 포함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 나규항 기자
- 2024-08-06 16:51
정치 이영봉 경기도의원-의정부시, 지역 최대 현안 해결 방안 논의

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원은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회룡IC 추진,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도로조성과, 투자사업과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지역 숙원사업·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에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의 어려움 ▲협오·기피시설에 의한 주민 반발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방부와 훈련장 계획 규모(A~D타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현황을 전했다. 이에 이 도의원은 “주민 친화적으로 편의·체육시설을 갖추고 개방된 예비군 훈련장(시설 과학화)이 될 수 있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도의 관심을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에게 “(훈련장 이전은) 의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있었으면 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최적화된 예비군 훈련장을 도출해 전국의 선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 이 도의원은…
- 나규항 기자
- 2024-08-06 16:51
정치 장마철 틈타 농업용 수로에 폐기물…道특사경에 ‘덜미’

장마철을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 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 5건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가동시작 미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이용 조업 3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이밖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도 적발됐다. A업체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과 세차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조
- 이유림 기자
- 2024-08-06 16:50
정치 이준석 7일 ‘화성 동탄 과학고 유치 토론회’

이준석(개혁·화성을) 국회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화성 동탄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동탄 지역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고 유치는 이 의원의 22대 총선 주요 교육 공약 중 하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경기도 과학고의 과제’를 주제로, 이수경 화성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화성시 과학고 설립 타당성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계획이다. 패널은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김소영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 전성균 화성시의원이 참여해 경기형 과학고 프로젝트와 화성시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공계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영재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동탄 지역에 과학고를 유치해 최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네 번째 ‘과학고 유치 토론회’로, 지역 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반증하고 있다. 앞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 김재민 기자
- 2024-08-06 16:46
정치 ‘티몬·위메프 사태’ 與 당정협의·野 TF 구성...움직임 ‘분주’

여야는 6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당정협의와 TF 구성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일반 상품 구매자들을 위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구제·추가 피해 예방 방안을 밝혔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 구매 건을 신용카드사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자금도 추가 공급해 유동성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피해 기업에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06 16:08
정치 조국혁신당 “채상병 사건 국조, 한동훈도 동의하라”

조국혁신당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의지를 보였던 한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직접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에 나섰다. 원내대표단은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재의결 부결 투표로 두 번이나 폐기됐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핵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중대 의혹이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거론된 02-800-7070 번호의 사용처 등 기존 중요 의혹을 해소할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고, 이종호 씨를 매개로 삼부토건과 대통령실의 유착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익제보자들과 각 사건의 변호인들, 언론과 국회 법사위가 진상규명을 이 정도까지라도 끌고 온 이상, 이제 국회 전체가 이를 이어받아야 할 때”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향해 “이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소위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
- 김한별 기자
- 2024-08-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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