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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사회를 좀 먹는 가정폭력, 발본색원 해야

5월 가정의 달이 마무리 되어가서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핵가족화 되어가고 나날이 바빠지는 요즘 시대에 가정의 달 행사와 여름 휴가철을 빌어서라도 가족을 한번이라도 더 돌아보게끔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좀먹는 범죄가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가장 폐쇄적이고 재발률이 높은 범죄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1.7%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고, 단순한 가정사(家庭事)로 치부되어 주변에서 관심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하는 본인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통 우리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강간, 추
- 경기신문
- 2018-05-27 21:04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쉬쉬하며 넘어가기엔 중한 범죄

“남자가 소리치는 소리, 여자 울고 있음….” 필자가 경찰에 임용된 날 첫 야간근무 중에 접수된 112신고다. 언론에서만 접하던 가정폭력 사건은 멀게만 느껴졌는데 실무로 나와 신고처리를 하다 보니 예상외로 사건이 많고 쉬쉬하며 넘어가기에는 재발가능성이 많아 중한 범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건은 2015년 1만 1천908건, 2016년 1만 3천995건, 2017년 1만 4천707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것,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가족구성원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 등 넓게는 자녀에게 죄책감이 들도록 유도하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 관하여는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
- 경기신문
- 2018-05-24 19:51
기고/투고 [특별기고]고교학점제, 그 성공을 위한 과제

올해 3월 광명에서 방과 후 ‘꿈의 대학’ 43개 강좌가 개강되었다. 여기에 광명지역 고교생의 약 10%인 1천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고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하다. 일부 학생들은 먼 거리도 마다않고 수업을 위해 찾아온다. 반면, 학교 정규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묵묵히 숨죽이고 인내하며 ‘그냥 자리를 지키는’ 비진학 학생들이 너무 많다.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게다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조차도 경직된 교육과정과 학교 여건상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과목 선택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업시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최적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단위학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방형 고교학점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
- 경기신문
- 2018-05-23 20:27
기고/투고 [열린광장]노인 학대,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18년 현재 노인인구 14%를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1%가량인 천만 노인인구시대가 열리게 돼 초고령 사회가 도래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변화되고 있어 노인범죄에 대한 관심과 유형에 맞춘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2006년부터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이날을 공식적인 노인 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르신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 운영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이 파괴되고 정신이 황폐화 되는 패륜행위로 그 부작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 경기신문
- 2018-05-23 20:27
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안전은 노인교통사고 줄이기부터

최근 전남 영암에서 노인들을 태운 버스 전복사고로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고된 밭일을 마친 어르신들이 퇴근하던 길에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사망자가 60~70대 고령의 노인이었다. 지난달 13일 새벽에는 전남 무안에서 밭일을 가던 길에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15인승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승합차 탑승자 8명 중 할머니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6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의 3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가들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향후 10년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통계가 있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교통사각지대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2001년 36만명에서 2015년 229만명으로 15년 사이 6배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 감소하는 동안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167% 이상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 경기신문
- 2018-05-22 20:48
기고/투고 [특별기고]갑질과 부패 그리고 청렴

가끔 부패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인들을 보면서 ‘저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위법·탈법을 행하면서까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부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소위 ‘갑(甲)’에게 권력과 돈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구조의 문제일까? 아니면 부패척결에 대한 미흡하고 허술한 사법제도 때문일까? ‘돈’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을 것이다. 돈은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재화를 소유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돈’은 행복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돈에 대한 욕망은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였지만, ‘돈’을 소유하는 정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권력구조는 우리 사회에 소위 ‘갑질’ 문화를 만들어냈고, ‘갑’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배금주의 풍토를 조성했다. 또 이러한 배금주의는 돈을 취하
- 경기신문
- 2018-05-22 20:44
기고/투고 [기고]우리의 비전

정치가들이 하여야 할 몫의 첫째가 백성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우리 겨레가 남과 북을 합하여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통일한국시대를 창출(創出)하는 것이다. 그 통일한국시대의 목표는 어떤 내용을 갖춘 시대일까? 적어도 다음 3가지를 동시에 갖춘 시대여야 한다.첫째 남과 북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며 번영하는 경제력을 갖춘 시대이다.둘째는 남과 북이 지난날의 이념의 대결을 극복하고 높은 정신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문화의 힘이 뻗어가는 시대이다.셋째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국민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시대이다. 이런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그런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민족적 전략(戰略)이 무엇일까? 바로 지략(智略)이다. 지략이란 말의 의미는 여럿이 함께 의논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일컫는다. 누구나 평화통일을 말하고 대화하는 정치를 말한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각색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남과 북의 대화가 급물살을
- 경기신문
- 2018-05-22 20:44
기고/투고 [열린광장]한국은 테러청정국가?

최근 호주의 국제 비영리기구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분석한 ‘국제 테러지수(Global Terrorism index)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테러가 전혀 없었던 국가, 즉 ‘테러청정지대’로 분류하고 있다. 오늘날 특정 국가를 막론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 한국은 테러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치안이 확실한 나라로, 세계에 치안강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실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관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다른 한편으로 ‘테러청정국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은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테러청정국가’는 달리 말하면 테러대응의 실전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가 테러청정국가로서 위상을 드높인 데에는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단한 테러예방활동을 통해 테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한 각 부처 대테러 전문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매일 피땀 흘리고 있는 한국
- 경기신문
- 2018-05-21 20:33
기고/투고 [특별기고]질병에 대한 불감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좋지 않은 일도 많다. 나이가 들면 아프고 쑤시고 시리고 하는 많은 통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통증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다만 통증완화 수준의 치료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듯하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몸에 질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안심이 된다.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과 얼굴을 붉히고 길가에서 싸우는 꼴을 보게 되는데, 현명한 사람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은 창조주에 의해 신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부주의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상처를 받거나 건강관리를 잘못하여 병이 생기면 당황하게 된다. 바쁘게 살다보면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질병에 대한 불감증이 더 큰 병을 부른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인류만큼 병을 많이 앓는 동물은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수는 약 1만2
- 경기신문
- 2018-05-20 19:52
기고/투고 [특별기고]강화군의 중첩된 그물망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인천 강화군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명목 하에 각종 중첩된 규제로 투자 및 개발제한을 받아 지역발전 기회에서 희생되고 소외돼 왔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재정자립도 11.02%의 전국 최하위권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역차별을 하는 규제는 이제 과감하게 개선돼야 한다. 첫째, 문화재 보호구역을 500m에서 50m 이하로 조정하는 등 중첩된 문화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화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도심지역 200m)로 지정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의 경우 전체 21㎞ 구간이 대부분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화재 잔존여부, 지형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 경기신문
- 2018-05-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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