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가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 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적용됐다. 개정안은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높이가 12m 미만이라면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초과해도 건물 높이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높이 6층 이상, 연면적 2000㎡인 건물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최소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축법이 장애인 편의 증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미래의 법조인들을 지원한다. 25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제9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된 장학금 수여식은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장은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장학금이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 원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호사회와 상호 협조해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장학사업 외에도 법률상담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대형 건축물 등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어린이 교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설과 함께 인근 30m 이내를 금연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를 비롯한 시설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미끄럼틀과 그네를 타며 뛰어놀고 있었다. 놀이터를 지나는 시민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과 달리 놀이터 인근에는 이질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약 10m 떨어진 도로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흡연을 하며 놀이터를 지나기도 했다. 영통구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도 인근 도로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김정인 씨(38)는 "흡연을 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적어도 어린이들이 모여 뛰어노는 놀이터 앞에서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며 "학교 등은 인근 30m까지 금연구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 폭력 사안의 원활한 처리를 돕는다. 25일 도교육청은 '2025 특정 분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다양화·지능화·복잡화하고 있는 만큼 조사관의 특정 분야 관련 조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 사안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또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해결을 위해 조사관의 '갈등 조정'과 '화해 중재'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추천 조사관 140명을 대상으로 성 사안, 갈등 조정, 화해 중재 등 특정 분야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26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성 사안 분야 연수는 ▲학교 내 성 사안 특성 이해 ▲성 사안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대면 조사 실제 이해 및 실습 과정을 통해 조사 전문성을 함양한다. 29일∼30일 안양 트리니티에서는 갈등 조정과 화해 중재 역량 제고를 위해 ▲회복적 정의의 철학과 이론 이해 ▲안
◇ '가해 학생, 양육자 회복적 특별교육'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25일 도교육청은 성폭력(디지털 포함) 사안 가해 학생과 양육자 특별교육 운영 설명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24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교원 대상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회복적 교육 과정을 담고 있다. 교원 연수는 왜곡된 성문화, 유해 환경, 또래 문화, 디지털 공간 등 사회문화적 구조를 반영해 신뢰 기반의 자기 성찰, 피해 공감,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연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희망 교원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이달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비대면 기초과정과 대면 심화 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기초과정은 ▲청소년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사안의 증가와 심각성 ▲ 특별교육 운영 설명서를 안내하며 심화 과정은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성인지 관점 사례 분석 ▲현장 중심 교육안 설계 및 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또 학생 사안의 유형, 심리 상태, 환경 요인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태국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음주운전을 해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25일 시흥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 30대 여성 B씨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도 춘천까지 운전해 도망간 혐의도 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아 A씨를 추적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낸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 사고를 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B씨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학생 역량이 있다. 바로 '글로벌 리더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부터 "무엇이든 우리 안에만 있으면 스스로 머물게 된다. 끊임없이 다른 곳과 새로움이 무엇이 있는지 교류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오고 있다. ◇ 국제협력 담당팀 신설해 체계적인 교류 정책 도교육청은 '언어로 소통하고 실천으로 협력하는 세계인, 배움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인'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정책 부서 내 '국제협
퇴직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범행으로써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유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영업 비밀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피해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여러 가지 사정도 두루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퇴직을 앞둔 2020년 12월 한 현대자동차 연구소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현대차 영업비밀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성능시험 자료들은 경쟁사가 유사한 차량…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모습을 보이겠다. 경기동부 지역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25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3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11~22도, ▲성남 11~24도, ▲과천 10~24도, ▲안양 11~22도, ▲광명 11~22도, ▲군포 11~22도, ▲의왕 10~21도, ▲용인 10~23도, ▲오산 10~22도, ▲안성 11~23도, ▲이천 11~24도, ▲여주 10~24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10~24도, ▲하남 11~24도, ▲광주 10~23도, ▲파주 9~24도, ▲양주 9~23도, ▲고양 9~24도, ▲의정부 10~24도, ▲동두천 10~24도, ▲연천 9~24도, ▲포천 9~23도, ▲가평 9~24도, ▲남양주 10~25도, ▲구리 11~24도, ▲김포 11~22도, ▲부천 11~22도, ▲시흥 10~22도, ▲안산 11~22도, ▲화성 11~21도, ▲평택 11~23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13~20도, ▲강화 11~21도, ▲백령도 12~19도, ▲서울 12~23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
▲ 오후 3시 30분 윤 어게인, 분당 판교역~야탑역 인도, 반국가세력 척결 운동 집회 행진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