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 계절이 돌아왔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주말마다 짐을 꾸리는 캠퍼들도 늘었다. 코로나 시대 차박과 캠핑은 급속히 증가했고, 자유를 되찾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을에 캠핑을 향한 열정은 점점 더 커져간다. 그러나 떠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다. 소규모로 타인과 섞이지 않는 언택트 여행을 추구하던 시기,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들은 몸살을 앓았다. 숙박의 추세가 펜션보다 캠핑으로 기울었어도 지역주민들은 캠핑장 설치를 반대하고 곳곳에 차박 금지 현수막을 걸어둔다. 사람이 많이 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은 옛말이라며 고개를 내젓는다. 겨우 찾아내 방문한 아름다운 지역, 내년에도 머무를 수는 없을까? 집 앞 마트에서 식재료를 잔뜩 사서 떠나 야외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음악을 듣다가 머무른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차박이나 캠핑이라 생각해왔다면 이제 다시 배워야 한다. 요즘은 캠핑장도 10-11시 이후엔 매너타임으로 조명을 낮추고 말소리와 음악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데 노지라면 어떨까. 아무데나 물이 있는 곳에서 샴푸나 비누를 이용해 씻고, 세제를 사용해…
최근 가평군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적용 대상인 ‘낙후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받는다. 국비도 최대 10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가평군의회도 지난달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에는 가평군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그대로 담겨있다. “가평군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생계를 감내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2008년 완화된 기준의 법령개정과 2011년 특별법 격상에 따른 전부 개정 시 자체 검토결과에서 정부가 정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접경대상지에서 매번 제외되며 차별”받았다는 것이다. 건의문에 나타난 것처럼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정치나 통일에 무관심한 것을 단지 풍요로운 시절 태어나 그런 것이라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과도한 정치 냉담이나 지극히 외골수적인 정치 편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다는 것은 그런 설명만으로 부족하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성장하면서 체험하는 정치 현실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 현실을 잘 대변하는 말로써, ‘정치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표현이다. 이 말로 상징되는 우리의 그동안 정치 현실이 지금의 젊은 세대를 만든 것일 수 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결국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난하고 문제점를 들춰내면 내가 부족해도 차악으로 선택됨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된 과정을 반복하는 정치 문화에서는 굳이 희망과 발전의 가치와 정책 제시로 선택되기보다는 그저 상대방 비난만 한다. 진영 논리와 뺄셈 정치 속에 갇히는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부정적인 갈등과 싸움의 현장이 되고, 결국 그런 정치가 펼쳐지는 사회는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언제나 차악 사회로 전락한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희망과 가치를 말하는 덧셈 정치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와 선택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 인증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상품을 매매하면서 품질이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기 범죄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식료품을 갖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는 엄중히 다룬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런 비리는 문자 그대로 발본색원돼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28건’·‘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한 2건’·‘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이천시 소재의 한 마트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의 한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붙여 팔다가 적발됐
선진국들 중에서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OECD 국가들은 차이는 있어도 모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더구나 경영권을 가진 주식의 경우에는 20%의 할증 평가를 감안하면 무려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상속세 부담 국가가 된다. 과거에는 부자 아빠와 엄마의 자손들이 내는 세금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나 자산가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하여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 이상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고민이 아니다. 일반 세금들은 매년 또는 거래가 있을 때 꼬박 꼬박 내면 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내는 세금이라, 대체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일반인으로서는 참 알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고자 한다. 첫번째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얼마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회복 이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말 저런말을 쏟아낸다. 하지만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무심히 던진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한다. 필자 역시 교권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교권회복이 다시 교육현장에 회초리를 교사들의 손에 쥐어주고 막말을 하는 것이 교권회복은 아닐것이다.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돼야 하고 교사들의 교권도 회복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라 본다. 요즘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교사를 고발한 사건으로 또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또한 본질은 없어지고 혐오만 난무한다. 일부 장애아 부모와 장애활동가들이 본질 회복을 외쳐보지만 역부족이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는 어디로 가고 교사는 가장큰 피해자가 됐고 아이는 성폭력범이 되었고 그 아이의 부모는 몹쓸 학부모가 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장애아이의 부모가 몰래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을 한 행위는 잘못되었고 교사를 고발한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몰래 녹음 되었다지만 교사의 발언은 정당한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아이는 정말 성폭력의 의도를 가지고 바지를 내린것일까? 본질은 없고 호사
최근 교권 강화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걱정거리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사실도 여전하다. 인권 선진국으로 발전해온 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강력한 예방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대로 된 ‘부모교육’의 확대 시행도 절실하다. 경찰청이 국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1만1970건으로 2018년(3696건) 대비 3.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61건, 인천 869건, 대구 586건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8090건, 정서학대 2046건, 방임 756건, 중복 656건, 성 학대 321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를 보면 부모가 1만63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타인(690명), 교원(645명), 보육교사(550명) 순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 학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역시 신체학대가 전체의 67.6%로 가장
이 불우한 시기에 서울아트시네마에서 1980년대 일본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모리타 요시미츠의 영화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행운과 같은 것이다. 모리타 요시미츠 감독 회고전은 지난 15일부터 열리고 있고 향후 24일까지 계속된다. 16일에 상영된 '하루'는 그의 1996년작으로 비교적 초중기작에 속하고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에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영화로는 이와이 슌지의 ‘러브 레터’와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가 있다. 두 영화는 일본영화가 개방된 후 앞서거니 뒷서거니 들어 왔다. 국내 개봉 1호가 된 일본영화는 ‘하나비’였다. 모리타 요시미츠의 영화는 이상하게도 한국에서의 개봉이라는 ‘수혜’를 입지 못했는데 ‘하루’ 직후에 내놓은 ‘실락원’이 국내에서 개봉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표현 수위가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그야 말로 후진국적 ‘영화 심의’ 탓이었는데 당시 한국은 18세 이상 관람가의 일본영화는 2004년 이전까지 여전히 개봉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실락원’이 뭐 그리 대단한 수위의 작품도 아니었다. 흔한 정사 씬이나 베드 씬도 이렇다 하게 나오지 않는다. 다만 불륜 남녀의 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