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가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157대 버스의 추가 운행을 개시한다. 도는 이같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9개 노선이 우선 선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9개 노선은 ▲수원시 64번, 32-4번 ▲고양시 67번 ▲화성시 1004번, 1004-1번 ▲안양시 31-7번 ▲이천시 111번, 114번 ▲포천시 138-1번 등이다. 해당 노선 중 화성시 1004번·1004-1번, 포천시 138-1번은 기본요금이 2450원인 좌석형 시내버스에서 1450원인 일반형 시내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도민의 요금 부담도 회당 1000원 낮아진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에 운행 개시하는 노선입찰형은 영구면허가 아닌 공개경쟁에 따른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비수익 노선 운행, 도민 위주 노선 개편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73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총 1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 42건 ▲사업장 소재불명 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조치했다. 행정지도는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누락 등 기타 33건 등 65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 등 9건으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50만~500만 원이 부과됐다. 도는 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프로세스와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과성을 높였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적절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했다“며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피
경기도가 운영 중인 대상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고양시, 화성시, 시흥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돌봄의료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일산복음병원(고양), 동탄시티병원(화성), 신천연합병원(시흥)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의료팀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진찰, 처방, 활력징후 측정, 각종 검사, 영양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택의료 사업과 달리 장기요양등급자 등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도민일 경우 누구나 방문의료를 신청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안내도 하는데, 도에서는 돌봄의료매니저를 통한 기초조사 후 돌봄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돌봄의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역 서비스 병원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간단한 상담과 건강평가를 거쳐 돌봄의료팀이 집을 방문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일 경우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과 연계해 방문·입원 진료도 무료로 이용할
지난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경기도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의 기존 조직은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도민권익위원회의 경우 기존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됐던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로 격상 운영된다. 조례에 따라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해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월 도
경기도가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에 이어 수강료까지 ‘원샷’으로 지원한다. 응시료와 수강료를 모두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도가 최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수강료 지원 희망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수강·신청 횟수 등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수강료를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응시료 신청접수는 지난달 2일부터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 집행률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강료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근거 조례 정비가 완료된 수원시 등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받는다. 2개 분야 모두 오는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이면서 미취업 상태인 도내 거주자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사업이나 타 기관 유사사업 참여 기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료 지원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 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30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방통위 항의 방문 당시 잡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과천정부종합청사 출입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은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논평과 다르다”며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미 방통위 측과 방통위원장과의 청사 내 면담 일정이 예정됐음에도 현장에서 갑자기 출입제한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박 원내대변인은 일부 발췌 영상을 근거로 제가 면회실 직원을 윽박질렀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해를 허위사실로 교묘하게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내가(김 의원)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며 방통위 직원에게 윽박질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며 두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즉시 허위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초반 기선잡기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대 非한동훈 후보 간 충돌이 이어질지, 결선투표가 실시될지, 경기·인천 당협위원장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 등이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반 당권 레이스는 한 후보에 대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협공하는 양상을 전개 중이다. 특히 나·원·윤 후보는 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며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불화설이 나왔고, 최근에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주장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충돌이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한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비한 혹은 친윤(친윤석열) 의원 등과의 충돌로 임기가 순탄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또한 한동훈 대 非한동훈 후보 간 대결 양상은 결선투표 실시 여부로 관심이 쏠
국중범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좌장을 맡은 '폐업 위기에 몰린 가정·민간 어린이집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28일 열렸다. 국 의원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순배 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 학회장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급감을 고려해 어린이집 신설, 영유아 교원 수급 등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 환경개선을 통한 운영의 질 제고, 보육 지원체계 강화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호정 상명대학교 교수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어린이집이 전문 보육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취약지역에 인프라 지원 강화, 보육교사 유휴인력 활용 방안 마련, 폐교 시설 활용 방안,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공유형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미선 지혜숲 어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쟁점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정부·여당을 향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참모진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증인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의 수석비서관과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운영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벼르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4일까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검법과 국정조사 이중 엔진으로 해병대원 순직의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떳떳하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이라며 “거부권은 오히려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채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범국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화성시청 내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 30일 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추모 분향소를 방문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산업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의 재정비와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기관들과 협력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지나친 노동강도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하루빨리 주4일제 도입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환경을 개선해 출근이 즐겁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퇴근이 보장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