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 주민투표 등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영(국힘·연천) 도의원은 이날 “정부가 직접 특별법 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 북부특자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국회·정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포함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 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은 중첩 규제 등으로 권리가 제한돼 왔다”며 “이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그동안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추진단 신설, 주민 대상 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을 수십 차례 진행하며 사실상 주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와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적지근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크리스토퍼 라니브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진행된 면담 자리에서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과의 협력관계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지역의 지사로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4월 5일 취임한 라니브 사령관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졸업 후 1990년 임관했으며 미 육군 제82공수사단장, 육군 전력사령부 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도는 매년 주한미군 관계자들 간 소통·협
경기도는 정책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정자문위원장은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 13일 김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에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도정에도 밝고 정무적인 감각도 가진 도 출신 전직 국회의원 중 한 분을 모시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다선 의원이면 좋겠다”고 답한 바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전 전 의원에게 도정자문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의원은 “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하겠다고 김 지사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안산상록갑 지역구에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서 친명계 양문석 의원과 겨뤄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비명계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과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에 각각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전 전 의원 영입으로 김 지사가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이 저에게 흔쾌하지는 않았다”며 “도정자문위원회에 나가고
조국혁신당이 20대 청년과 고령층, 취약계층 당원에 대한 ‘당비 감면’을 결정하며 다음 달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17일 “일반 당비에 대해 20대 청년·고령층·취약계층 당원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상징적인 감면을 통해 배려를 추진하려 한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당헌 제4조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는 주권당원과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당원으로 나눠 가입을 받고 있다. 이날 결정에 따라 ▲20대 청년(29세 이하) ▲청소년(16세 이상 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독립·국가·민주·특수임무 등 유공자 및 각 유공자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당비 면제 혹은 40% 수준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당 당비는 현재 월 5000원 이상 약정으로, 은행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받고 있다. 주권 당원은 다음 달 7일 전까지 1회 당비를 납부할 경우 같은 달 20일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다. 한편 혁신당은 올 연말까지 당비를 매달 납부하는 주권당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8일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등록은 오는 24~25일 양일간 진행되며, 선거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다. 전당대회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을 이용한 모바일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7월 19~20일 진행되고, ′K보팅′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는 21~22일 추가로 실시될 계획이다. 7월 23일 전당대회 장소는 일산 킨텍스 등이 유력한 가운데 7월 28일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국회 대강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선거 기탁금은 현행 9000만 원인 당대표의 경우, 6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최고위원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였다. 특히 45세 미만인 출마자에 한해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성 사무총장은 기탁금 하향 조정과 관련, ″더 많은 분이 (전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에 기회를 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기관이 선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전국 교육지원청 최초로 해외 교육 빈곤 해소에 나섰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7일 라오스 농아센터에 불용 정보화기기를 기증하는 협약식을 진행하고 불용 노트북 30대를 전달했다. 라오스 농아센터는 청각장애교육기관으로 수어통역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라오스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전달된 기기는 이곳 학생들의 수어교육에 활용된다. 개발도상국인 라오스는 국가 핵심 발전 목표로 교육정책을 추진 중인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등 정보화기기 부족으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교과서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라오스 학생 일부는 15세가 넘도록 컴퓨터를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기관도 정보화기기 부족으로 시청각 교육 등은 엄두도 못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달된 불용 노트북은 송양고등학교, 발곡고등학교에서 각각 20대와 10대를 기증해 마련됐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점검을 통해 최적의 사용 상태를 유지해 전달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 농아센터와 환경교육 실천, 수어교육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불용 정보화기기 상시지원 등을 협력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라오스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은 17일 차기 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경기도 국회의원 중 최다선(4선)으로 차기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됐던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성남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며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너무 태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 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제 소명″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결정으로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된 ‘당헌 개정의 건’ 찬반 투표에는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 그중 약 84.2%(422명)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15.77%(79명)이었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별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연임에 성공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한 후 이듬해 3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친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 김영진 의원도 “(이번
22대 국회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여야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수를 봐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그러나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재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므로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7일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점심 밥상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격차가 발생해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대다수 경로당에서 밑반찬 등 부식 구입 필요·충분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며 부식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도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어르신의 결식 예방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지자체별 격차 없는 어르신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약속한 경로당 주 5일 밥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