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불리는 수법으로 7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정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 아들은 징역 4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 선고가 가능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정 씨에게 징역 15년, 아내에 징역 6년, 아들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이는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흘째 마비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재로 멈췄던 전체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55개가 복구됐다. 아직 대부분의 전산망이 복구되지 않아 행정 부처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업무 결재 서류를 비롯해 출장 및 근무 기록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또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 등 서류를 디지털로 발급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자통합메일망은 복구됐지만, 정부 업무포털 '온나라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 인허가와 같은 결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체국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체크카드 결제, 계좌이체와 같은 금융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착불소포·안심소포 등 일부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 은행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배달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여전히 먹통이다. 부동산 거래신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에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고 밝혀 논란이다. 2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8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하는 이 행사의 격을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이래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그야말로 한심한 발언"이라며 "일본 정치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교수는 "남의 영토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 장관을 파견하겠다고 나서는건 주변국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
남양주 소재 한 사거리에서 승합차와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재 의식불명이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48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사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우측에서 진입한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승합차가 직진 신호대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 우측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에 새로운 청장이 취임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제44대 경기남부경찰청장에 황창선 청장이 부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황 청장은 첫 일정으로 충혼탑을 참배하고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후 관내 32개서 서장 들과 화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황 청장은 취임식 일성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과 원칙이 통용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치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 동료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남부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치안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피싱범죄, 미래세대를 파괴하는 마약범죄 등과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등 민생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적의 대응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하고 당당한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사의 전문성 및 완결성 제고를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황해도 출신 105세 이산가족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전하고 위로와 희망을 나눴다. 2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우광호 사무처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왕시협의회 봉사원들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정모 씨(105세) 자택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정 씨는 6·25 전쟁 당시 피난길에 남한으로 내려와 지금까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대한적십자사는 정 씨처럼 고령 이산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명절마다 직접 가정을 찾아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우광호 사무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족의 소식을 확인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이산가족 어르신 가정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번 추석에도 도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인도주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에도 한 차례 소환돼 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26일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와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도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했다. 이…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이 우리 시대를 뒤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교육 현장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더라도, 이를 지탱할 인문학적 토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름없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듯, 인문학적 소양은 첨단 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근본이다. 군포중앙고등학교는 바로 AI와 인문학, 두 분야를 함께 붙잡았다. 지난 3월, 경기도 자율형공립고 2.0 운영교로 다시 지정된 이 학교는 ‘질문하는 학생, 탐구하는 학교’라는 표어를 내걸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 첨단 과학 시대에서 인문학을 기르다 군포중앙고 교육과정의 핵심은 ‘온·통·군·중·인 e음’이다. ‘e음’은 학생
수도권 일대에서 자본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전세사기를 일으켜 피해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20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임대인 부부가 검거됐다. 29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부부를 검거하고 그 중 주범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2024년 6월 사이 수원, 동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갭투자로 빌라 270세대를 매수한 뒤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20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A씨는 배우자 명의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 대출 및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270세대를 자본금 없이 매수했다. 이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깡통 전세'로 전락되면서 다수 임차인이 피해를 봤다. 건물의 권리 구조는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채무의 합계가 건물시가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주택' 상태였던걸로 알려졌다. 또한 최초 주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던 바와 달리 피해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세대가 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 납부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 명의로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지원청 국장, 과장, 팀장 등 관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학교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내 교육지원청 국·과장과 팀장 등 관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지원청 국·과장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6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앞서 정책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주요 내용과 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특강과 교육지원청별 ‘체계 구축 액션플랜(Action Plan)’ 수립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정책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지역별 맞춤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현숙 복지협력과 과장은 “교육지원청이 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