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매년 300억 원을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쓰고 있다. 막대한 재정지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벨트에 속한 화성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을 고려하고 있어 재정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본보 6월 13일자, 14일자 8면, 19일자1면, 26일자 9면, 7월4일자 9면, 11자 9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목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예산의 합리적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며, 사회적 공익의 관점에서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통해 형평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화성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정책은 어떨까? 화성시의 마을버스 적자노선은 전체 마을버스 노선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화성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노선의 운행을 보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렇다. 적자
“누군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지난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1년을 맞아 담당 부서를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한 말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하신 분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감해 달라”면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김지사의 말에 공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동반해 세상을 떠나는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들을 울렸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어 2018년 증평 모녀사건, 지난해 8월 21일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던 세 모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원으로 이사와 생활을 하다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 준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경기도는 이 사건이 발생한 며칠 후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 본인, 또는 이웃이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준다. 핫라인
다시 써야하는 징비록 징비(懲毖). 잘못을 묻고 이후의 근심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시경(詩經) 소비편(小毖篇)에 있는 "지난 잘못을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과 전시 군사 최고직을 지낸 류성룡의 징비록이 대표적이다. 그는 징비록을 통해 임진왜란의 원인과 7년의 전란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개인과 조직은 어떤 일에 크게 실패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국가의 경우에는 그 폐해와 부작용, 전국민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징비가 더욱 더 필요하다. 잼버리 대회의 성공 경험과 실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World Scout Jamboree)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주최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축제이다. 14세에서 17세까지의 전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는 전북 부안의 새만금에서 열려 158개국에서 4만 3천 여명이 참가했다.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열려 세계 잼버리 대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1991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17회 잼버리가 열렸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공적 개최가 2017년…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과연 무슨 차이일까?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것일까? 유산균, 젖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등은 모두 비슷한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젖산균은 세균을 배양할 때 젖산을 생산한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산균을 대체하는 말로 사용하던 용어다. 유산균은 젖산의 일본어 표현인 유산을 생산하는 세균이라는 이름에서 기인한다. 이에 반해 프로바이오틱스는 Pro(영어의 for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와 Bios (영어의 Life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생균”으로 정의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만약 이들이 모두 죽고 생균이 아니라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생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물질대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물질대사의 결과로 나오는 산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물질이다.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생균이 아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이름이 같으면 효능도 같을까? 지구 상의 모든 생물
원계획은 3월까지 연금개혁특위가 단일안을 내고 9월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10월에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일정이 밀리고 있지만 10월중엔 어떤 형태든 안이 나올거다. 속도가 늦다. 24년 총선이 있는데 득표에 도움안되는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KBS 수신료분리징수나 방통위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직 같은 일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지만 정권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국민연금제도는 어떨까?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다지는 국민연금 개혁은 과거 어느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3대개혁과제로 천명하였지만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불안하다. 1986년 입안시부터 국민연금은 소득대비 15%까지 부담율을 올리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91년 6%, 97년 9%로 인상된 이후 노무현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한게 마지막 개혁이었다. 부담율 안올리고 출생률 떨어지면서 소득대체율은 자연스레 내려갈수 밖에 없다. 2023년 2월 현재 국민연금적립금은 939.1조다. 보험료 수입이 748.1조 운용수익이 497.1조로 총기금조성액 1245.2조에서 기금지출액이 306.1조다. 현재 40년 납부 기
처음 내원한 그녀가 기록한 예진 설문지를 보고 살짝 놀랐다. 복용하고 있는 약이 종류가 12가지로 약의 개수가 많기도 했지만 조목조목 모두 적었기 때문이다. 드문일이다. 성인병 2가지, 자가면역질환 2가지, 만성통증과 여성호르몬제까지 복용하고 있는 그녀는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내원했다. 심박변이도검사의 자율신경의 에너지 저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녀에게 몸과 함께 마음을 잘 돌봐야 좋아진다고 하니 그녀는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하며 눈물을 울컥 흘린다. “남편사업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크게 실패했어요. 제가 일해서 빚갚고 생활비하고 하느라 힘들었는데 요즘도 남편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벌려요. 그것도 모자라 집에 들어오면 힘들다고 저에게 짜증을 내니 너무 화가 나요, 왠만하면 참는데 어제도 남편이 그래서 그만하라고 참다참다 화를 냈더니 또 남편이 화내고 삐지고 해서 또 힘드네요.” 그녀가 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극심한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뿐만아니라 면역내분비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병으로 이환된다. 분노와 억울등의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내면화하면 화병으로 발전해 우울, 불안 혹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
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 자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 강행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국민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사고는 레벨 0에서 7까지로 분류되는데 당시 사고는 레벨 7로 최고단계였다. 당시 원자로 4개의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다 쓰면서 하루 300톤으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유출되었으나,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고 원자로 내부에 있던 고농도 세슘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니라 국제사회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는 희석시켜 2051년까지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