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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이화영 ‘대북송금’ 실형 재판부 경기도 업체 뇌물 수수도 맡는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재차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 7300만 원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
- 박진석 기자
- 2024-06-19 16:03
사회 의협 ‘무기한 휴진’ 주장에 의료계 내부 “그게 맞나?”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선언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회장은 입장문에서 “우선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현장에서 갑자기 듣고, 당황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적절성이나 찬반은 전혀 논하고 싶지 않다”면서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쟁의 중심과 선봉에 서 있는 전공의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모자라 대의원회, 광역시도회장, 감사조차 무시하는 회무는 회원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고 회원들의 걱정이 되고 있다”며 “의협은 임 회장 1인 임의 단체가 아니고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공식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찬반은 별론으
- 박진석 기자
- 2024-06-19 16:00
사회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 한 목소리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경찰의 신속한 전세사기 사건 수사를 위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쯤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과 평택 등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대상 건물이 여러 지역에 소재한 점 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이 한 번에 효율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 강모 씨 일당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임차인 A씨는 “강 씨 일당으로 인해 17개 건물에서 총 238세대가 32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역이 다른 건물도 있고 건물마다 담당하는 수사관이 달라 통합 수사가 가능한 전담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 정모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 B씨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정 씨 일가와 결탁하고 본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가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전세사기를 일으켜 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와 은닉 재산으
- 박진석 기자
- 2024-06-19 16:00
사회 이번에도 ‘불수능’ 될까…평가원, ‘9월 모의평가’ 9월 4일 시행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모의평가가 9월 4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앞서 6월 4일 시행된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본 수능과 같이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번 9월 모의평가도 얼마나 어렵게 출제될지에 수험생의 관심이 쏠린다. 통상 9월 모의평가에는 6월 모의평가보다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에는 증원된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N수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험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소위 ‘킬러문항’ 출제는 철저히 배제된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닌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하는 식으로 출제된다. 연계율 자체는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수능과 같다. 한국사 영역
- 연합뉴스
- 2024-06-19 15:57
사회 수원시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돌입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21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회부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해 홍종철 위원장, 사정희 위원장, 현경환 위원장, 김은경 위원장 등 총 17명의 4개 소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798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7억 원 증가한 3조 9230억 원, 세출결산액은 4928억 원 감소한 3조 3054억 원이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1.92%, 세입결산액은 1.39%, 세출결산액은 1.1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 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 증가한 3조 4261억 원이다. 일반회계 2668억 원, 특별회계 852억 원 증액됐다. 정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 환경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
- 장진 기자
- 2024-06-19 14:57
사회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형기 마치고 출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만기 출소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 씨가 형기를 마치고 이날 오전 8시쯤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은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조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고 집으로 들어갈 것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
- 박진석 기자
- 2024-06-19 14:19
사회 배지환 수원시의원 대표발의…‘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 가결

수원시의회는 배지환(국힘·매탄1)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심사에서 배 의원은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통합돼 운영되도록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제정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조례는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돼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 활동과 지원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시는 지난 2년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거의 방치해 왔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마을만들기 조례는 유통기한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방
- 장진 기자
- 2024-06-19 10:32
사회 수원시, ‘2024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수질검사 결과 수록

수원시는 수원시상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소)가 수돗물 원·정수 수질 기준, 수질검사 결과 등을 수록한 ‘2024 수원시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상수도사업소·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관내 정수장의 정수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수도사업소는 수돗물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먹는 물 수질 기준 59개 항목 중 33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고 26개 항목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수(原水)는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등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한 38개 항목을 검사하고 정수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유기물질 등 59개 항목을 검사한다. 상수도사업소는 수질 자동 측정기를 설치해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매달 상수도사업소·시 누리집, 수도 요금 고지서 뒷면,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검사결과를 공지한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6-19 10:31
사회 수원시, 생활문해교실 ‘궁D(궁금한 Digital)’ 운영…디지털 격차 해소

수원시는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동네 생활문해교실 ‘궁 D(궁금한 Digital)’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궁D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 생활 능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생학습 전문가 역량강화 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 12개소를 찾아가 강의한다. 교육은 어르신,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오는 12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모바일 뱅킹 이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사용이 늘어나 많은 어르신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6-19 10:31
사회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2024 사례관리 공개콘퍼런스’ 개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는 다음 달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사례관리 공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례관리 공개콘퍼런스는 사례관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사례를 선정해 민관 사례 관리사들이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위기개입사례 현장이슈와 지역사회 대응’을 주제로 ‘지지체계 부재한 공격성의 조현병 청장년 1인 가구’, ‘안전 우려 높은 알코올성 치매의심 독거노인가구’ 등 사례 2건을 논의한다. 참가 대상은 민간·공공기관 사례관리 종사자 70명이며 오는 28일까지 시 휴먼서비스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콘퍼런스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례관리 접근성을 향상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는 민·관 통합사례 자문·컨설팅 제공 등으로 사례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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