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한달 간 관내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24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법 게임장 업주, 종업원 등 27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1275대, 범죄수익금 920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서 소규모 성인 PC방 형태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게임장 중에는 일반 음식점 간판으로 위장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웠고, 일부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로만 은밀히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불법 게임장을 대상으로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은 사행성을 부추기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게임중독을 양산해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다”며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불법 게임장 이용을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과 유사 일반 제품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며 생분해 싱크대 거름망, 천연소재 수세미, 대나무 칫솔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생분해 싱크대 거름망의 경우 옥수수 전분 등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로 거름망을 만들어 음식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싱크대 거름망 제품이 호응을 얻자 같은 기능을 하는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재질로 만드는 유사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A기업에서 판매 중인 싱크대 거름망의 경우 생분해 가능한 소재가 아닌 폴리 재질의 거름망으로 제품 뒷면에는 ‘폴리 거름망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세요’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다만 싱크대 거름망 제품은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해당 제품을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인 박지영 씨(33)는 “당연히 생분해 제품인 줄 알고…
전세사기가 발생해 주거권과 생활권을 침해받는 임차인들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사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지자체 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주택의 압류 및 매각을 유예하거나 중지해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과 생활권 침해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관내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경우 피해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피해 규모 조사와 대책 마련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물과 가스가 끊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추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의정부 가능동 중랑천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 50대 A씨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인 B씨는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에서 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별다른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 기간 현 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시 자원회수시설은 2000년 4월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25년간 운영 중이며 매일 400t 이상 발생하는 관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8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불시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했고 ‘시설 개선이 효율적’이라는 결과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지난 7일 ‘시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입찰공고’를 했지만 유찰돼 재입찰 공고 예정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설계·공사에 착수한다. 이번 개선 사업에는 1441억 원을 투입해 600t 규모의 노후화된 기존 소각설비를 560t 규모로 축소해 교체하고 주민편익 시설을 개선한다. 오는 2027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 자원회수시설 개선은 이전 기간에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자원회수시설 이전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입지후보지 사전조사
수원시는 이른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시공원 내 바닥분수와 같은 수경(水景) 시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관내 수경시설은 총 58개소로 바닥분수, 물놀이시설, 인공 실개천 등이 있으며 아이들의 물놀이 공간,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일반 수경시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물놀이시설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 인원, 날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동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시 상수도사업소 등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2주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독, 청소, 물 교체, 부유물·침전물 제거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질·안전 관리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실태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다. 올해 말까지 현장 조사를 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시는 실태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빈집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정비 대상 빈집은 철거, 리모델링 후 공공에서 활용하거나 안전 조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철거·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시 최대 3000만 원, 단순 철거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 안전 조치 최대 600만 원이다. 빈집을 철거·리모델링 후 일정 기간 공공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며 “빈집을 정비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동아리(가칭)’를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제혁신 동아리는 공직자와 시민, 전문가, 연구원이 함께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5급 이하 공무원 12명, 각 기업·협회 대표, 시민·전문가 6명, 수원시정연구원 2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령·조례·규칙·제도 등의 규제 접수·발굴, 그룹토의 실무단 활동, 전문도·완성도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직자에게 규제개혁 우수부서·공무원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동아리 구성 후 구성원들 의견을 담아 정식 동아리 명칭을 정하고, 시 규제혁신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동아리가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 4월 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현장 공사관계자를 무더기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월곶고가교 공사관계자 A씨 등 5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붕괴사고의 원인을 파악 중인 경찰은 A씨 등이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 준수를 다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입건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외에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 붕괴된 거더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 당시 사용된 거더 내부에는 거더의 하중을 버틸 수많은 철근이 박혀있었다. 철근과 철근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는 것이 거더 강도 유지의 핵심인데 연결이 부실하면 철근이 거더 무게를 버틸 수 없어 붕괴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총 2차례의 현장감식을 진행했으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상 문제가 일부 발견돼 공사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며
경찰이 일선 경찰관들의 물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이 강화된 신형 전자충격기를 보급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정보화장비과는 3일 연속 발사가 가능한 신형 전자충격기 ‘테이저7’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이저7은 단발 사격만 가능하던 기존 전자충격기와 달리 2연발이 가능하다. 한 발이 빗나가더라도 곧바로 다시 사격할 수 있어 흉기 등을 소지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으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대 사거리도 기존 6.4m에서 7.6m로 향상되면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테이저X26E가 422g인 반면 테이저7은 285g으로 가벼워졌으며 크기도 기존 210mm에서 189mm로 작아졌다. 경찰은 2005년 미국으로부터 테이저건을 도입한 뒤 20여 년이 지나자 기능을 강화한 신형 전자충격기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예산으로 테이저7 본체 1220정과 전극침을 장착한 카트리지 4880발을 구매하고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 경기남부청에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치안 수요가 많은 수원남부경찰서와 부천원미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평택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