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올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진단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크다. 현재의 고용위기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이를 새겨들어야 한다 연구원은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수요 축소가 올해 실업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노동수요 감소의 배경으로 산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과 함께 노동비용 상승을 꼽았다.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의미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으로 노동시장에 나타난 변화가 올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3분기까지 실업률 상승의 최대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였다. 어떤 산업에는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은데 실업자의 산업간 이동이 원활치 않아서 생기는 실업이다.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실업은 양상이 다르다. 전체적인 실업자가 빈 일자리보다 많아서 생기는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으로 진단됐다. 이 기간 실업률 상승분(0.38%
미국 스텐포드대학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 교수(Philip Zimbardo, 1933~)는 2007년 ‘루시퍼 이펙트(Lucifer Effect)’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그가 1971년에 주도했던 한 실험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인간에게서 표출되는 폭력과 잔인성의 원인과 근거를 사회심리 현상의 관점에서 규명하려 했다. 그의 실험은 ‘익스페리먼트’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주로 대학생들이 참여한 이 실험은 스텐포드대학의 지하에 임시로 만든 감옥에서 진행되었는데,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를 임의로 나누어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정했던 2주간의 실험일정을 6일도 못 가서 중단했다한다. 그 이유는 실험 첫째날부터 가짜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에 몰입되어 진짜처럼 행동했으며, 특히 교도관 역을 맡은 학생들의 잔혹성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져서 실험후유증 등 여러 가지 우려로 멈추게 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짐바르도 교수는 폭행과 잔인성을 행하는 자들을 ‘썩은 사과’로, 잔혹성을 유발시키는 상황과 시스템을 ‘썩은 상자’로 비유하…
농식품부는 2011년 제1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를 통해 그때 당시 3만두의 말 두수를 2016년까지 5만 두 규모로 키우고, 농가 수는 1900호에서 3000호, 승마장수는 300개소에서 500개소, 승마인구는 5만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를 통해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전 경마사업을 통해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재정 기여를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올 초에 다시 농식품부는 제2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발표된 내역을 살펴보면 당장 앞 골목에 말고기 식당이 생길 것 같고 백화점에 가면 말을 이용한 각종 농산 및 공산 상품들이 진열대를 장식할 것 같다. 그러나 15년 넘게 말을 타고 있는 승마인으로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다. 여기에 그동안 말을 타면서 얻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한다. 그럼으로써 승마인구가 조금이나마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고 또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정말 아깝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승마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관절에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아주 적합한 운동이다. 운동은 말이 하…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제작한 지역문화콘텐츠 ‘K-Culture SHOW 별의전설’(이하 ‘별의전설’)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시즌 세 번째 작품으로 다시 한 번 관객들을 만난다. ‘별의전설’은 지방문예회관에서 제작한 문화콘텐츠가 시즌1, 2로 이어지면서 서울과 해외, 지방초청투어를 받은 최초의 사례이자, 의정부예술의전당만의 지역특화콘텐츠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대규모 쇼다. 대부분의 지방문예회관이 기존에 만들어진 작품을 초청해 오는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직접 자체 기획 및 제작으로 차별화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했고, 일회성 공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 ‘별의전설’은 지역의 관객에 국한하지 않고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라는 점에서도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화 돼 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외국 관광객과 해외시장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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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의 향상,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달은 장수라는 인류의 소망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범죄의 급속한 증가다.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며 흉악하고 대범해져 강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래서 나온 말도 있다. ‘노인들이 불온해졌다’ 조용히 삶을 관조하는 어르신의 모습 대신 충동에 휩쓸린 탈선과 범죄행각이 심심치 않게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 이 같은 냉소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국감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총 7만7261명이었던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총 11만2360명으로 5년새 45.4%가 급증했다. 절도범은 1만1431명으로, 2013년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이어 강력범이 1.7배 증가하며 1808명을 기록했고, 폭력범(2만350명)와 기타(6만3167명)는 1.4배 증가, 지능 범죄는 1만5604명으로 1.2배 증가했다. 그중 작년 남성 노인 범죄는 총 9만539명으로, 여성 2만1821명보다 4.1배 더 많았다. 특히 폭력범의 경우 남성(1만6555명)
‘2018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in 김포’가 20일 김포 함상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총 3회에 걸쳐 평화누리길 곳곳을 걷는 올해 행사의 시작이다. 걷기행사를 통해 DMZ 접경 근황인 평화누리길의 역사와 함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김포 대명항 함상공원에서 출발해 평화누리길 1번 코스 염하강 철책길을 따라 걷는 코스다. 대명항 함상공원에서 손돌묘, 부래도, 덕포진둘레길 다시 대명항 함상공원을로 돌아오는 총 8㎞의 순환코스로 이루어졌다. 완주는 참가자들의 걸음 속도에 따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이른 시간부터 삼삼오오 모여든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번호표 배부 및 부스 행사, 축하공연과 준비운동 후 본격 걷기에 나섰다. 1천여명의 참가자들은 번호표를 배부 받은 후 자유롭게 부스 행사에 참가했다. 주말 아침이었지만 1천여명의 참가자들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나들이객들의 많은 관심도 컸다. 홍보부스 4곳과 참가부스 2곳으로 사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걷기여행 홍보부스’에선 다양한 한국 곳곳의 걷기 여행지를 소개했다. 오는 27일 파주 임진강에서 열리는 &l…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 최대의 화두였음은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법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법행정권남용,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사법행정처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그 실체는 알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현 사법부의 해결의지가 의심받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한 의구심은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대법원장의 이런 말 자체가 또 다른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후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 “재판이 확정되면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사면 약속은 담당 재판부에 대한 엄청난 압력일 것이다. 사법농단 방식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
중이다 /양문규 꽃 피는 중이다 벌과 나비가 꽃 위에 앉는다 바람 부는 중이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린다 비 오는 중이다 두꺼비가 새집 다오 외친다 눈보라 치는 중이다 수리부엉이가 어둔 밤을 난다 그 사이 나는 차안(此岸)과 피안(彼岸) 어느 사이를 기다리는 중이다 꽃 피는 ‘중(中)’에는 벌과 나비가 꽃 위에 앉아 그 황홀경을 만끽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가 비오는 ‘中’에는 살던 집이 무너지고 새 집을 찾아 터덜터덜 걷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중’을 ‘중[僧]’으로 읽어보면, 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僧’에게는 그 마음이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수리부엉이처럼 어둔 밤을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또 이 ‘僧’에서 그 의미를 구성하는 ‘사람[人]’을 빼내어 읽어보면, 꽃이 피다가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는 차안과 그 차안을 떠난 피안 사이를 방황하는 사람이 보인다. 방황하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김명철 시인…
지역사회의 자율방범 활동은 주민 스스로 그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확률을 높임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이다. 특히 주민 자율 순찰활동은 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내 취약개소를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찰의 순찰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자발적인 범죄예방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범죄예방 활동 중에서, 위험 지역내 순찰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 선도보호, 가출 청소년 보호,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 외에도 안심귀가길 순찰과 야간 자율학습 후 학생 안전귀가 서비스, 교통통제 지원 등 다양한 치안활동이 자율방범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로 구성된 어머니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체로 주로 하는 활동은 아이들의 통학시간대인 이른 아침에 횡단보도 및 위험지역내에서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지역내 불우이웃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한다. 특히 행정공공 서비스 중에서 경찰서비스의 전달과정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높은 효과성으로 이어져 온다. 이것은 경찰의 범죄예방과 구제 활동에 있어서 경찰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