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과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언제 누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강서구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은 학교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며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이에 장애인 학부모들이 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해 여론이 들끓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들의 의무교육기관이다. 기피시설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6년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특수학교 배치율은 29.1%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기초 지자체…
국가 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 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뜻한다. 올해 우리의 이같은 경쟁력이 140개 국가 가운데 15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혁신역량은 8위, 시장규모는 14위로 평가됐다. 2007년 이후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대체로 하락 또는 정체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승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걱정스러운 부문이 적지 않다. 노동시장은 48위로 저조했는데. 이 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노사관계 협력 124위, 정리해고 비용 114위, 근로자의 권리 108위 등이었다. 노동 분야 관련 문제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독과점 수준이 93위나 됐다. 공정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혁신적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시초는 채집과 사냥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자급자족 생산을 하던 농업혁명 시대를 거쳐,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시대인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지칭한다. 간단히 말하면 산업혁명은 공업화이다. 이는 기술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대략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화를 일컫는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양을 키워 면사와 직물을 생산하는 모직물(털실로 짠 천) 공업이 발달했다. 그런데 모직물 대신 면직물(목화에서 얻은 솜으로 짠 천)을 찾는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17, 18세기에 아메리카의 백인 농장주들이 설탕, 담배, 면화 플랜테이션 노동력으로 아프리카 흑인노예를 받아들이면서, 영국 노예상인들이 노예에게 입힐 의류용으로 인도 면직물 수
지방마다 시민단체와 각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오피니언 리더들은 구성원끼리 인간적인 관계로 구성되고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공의 성격과 지역발전의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 못지 않게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리더십 또한 중요하다. 어느 날 공자에게 위정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식량과 군대, 국민의 신뢰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둘을 버려야 한다면 식량과 군대를 버리라고 했다. 몇 년 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이 세계 1천500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형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에 대해 설문 조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88%가 꼽은 첫 번 째 항목은 ‘윤리성’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지도자에게는 깨끗한 인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나라와 지역을 책임질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만하면 된다는 성과중심이 아니라 지도자의 도덕성, 정직성이 국민과 2세들에게 진정한 가치관의 잣대요 국가지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취임하자마자 집중호우 현장으로 달려가고, 여름휴가 기간 중에는 관내 구석구석을 다니며 민생을 살피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신동헌 광주시장의 비장하고도 단호한 각오다. 신 시장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때 묻지 않은 생태환경, 천년고도의 문화유산 등 광주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광주의 비전에 대한 생각 등 깨달음도 많았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살고 싶은 광주, 자랑스러운 광주 만들기가 정책이고 비전’이라고 공언해 온 신 시장으로부터 광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지난 10년간 난개발로 곳곳 몸살 태전지구·회덕동 등 교통문제 심각 학급당 인원도 30명 넘어 과밀학급 예산 10% 절감으로 1천억원 조성 계획 복선전철·트램사업 등으로 교통난 해결 무상 교복 지원·친환경 무상 급식 확대 농산물 중장기 푸드시스템 구축도 추진 민선 7기 취임 100일 어떻게 보냈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다. 취임과 동시에 집중호우와 맞닥뜨리고, 연일 찾아오는 아파트 민원 등을 겪으면서 행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했다. 하계휴가 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에 이어 16일 오후 두번째로 소환돼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는 전직 고위 법관들을 겨냥한 검찰의 막바지 수사에서 중대한 분수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 등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한 그가 현재 법원의 심각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진실을 털어놓는 게 도리다. 당시 법원 수뇌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난항을 겪는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임 전 차장이 모든 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본인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향후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40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을 혼자 떠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앞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에서 법원 고위층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 전 처장 조사에서…
지난 15일 세상을 떠난 부인에 대한 애절한 심경을 적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글이 국민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박 의원은 부인이 임종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금요일 아침 9시 아내에게 주말 일정을 이야기하고 다음날에 돌아오겠다고 하자 부인이 “네”하고 손을 잡아주며 가벼운 미소를 지어줬다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단다. 마음의 준비를 한 부인이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그랬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 대신 이젠 두 딸만을 위해 살아요”라는 당부의 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미안하고 잘못했고 사랑했다. 여보, 잘 가”라고 써서 읽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박 의원은 “남편들이여! 살아 있을 때 부인께 잘 하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해당기사에 애도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런데 악성 댓글(악플)도 눈에 띈다. 차마 다시 옮기기도 민망하다. “박지원 의원을 좋아하지 않으나 부인이 유명을 달리 하셨다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댓글처럼 상대방이 밉더라도 상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을 해줘야 정상이다.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해선 안 된다.…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하고 실학자이며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한국 최대의 실학자로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주장한 역사적 위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시 조선이 직면한 시대상황의 문제점과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제시한 위인으로 당대와 현대를 아우른 조선시대 최대의 실학자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중 폐족의 위기와 절망의 18년간의 유배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좌절과 포기, 상실감이라는 단어가 유배생활과 밀접하게 떠오를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대학자인 정약용선생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학문적 업적으로 승화시켰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 권의 수많은 저서는 다산 정약용의 온갖 어려움과 역경속에서 저술된 역작으로 후대에 이르러 칭송받는 역사적, 교훈적 결과물로 그 가치의 중요성이 높다. 저서들의 면면에는 당대 상황의 불공정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실천방안이 들어 있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다산의 실학사상이며 개혁사상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현세대에도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간이 해야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수법과 예방법을 SNS나 뉴스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돈이 궁핍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나 대출 등 금융과 관련된 내용의 전화나 문자가 모르는 번호로 온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숙지하여 속지 않도록 하자. 기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첫째,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금리를 싸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 둘째, 가족이 납치되었거나 크게 다쳐 병원에 가야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 셋째, 수사기관(경·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핑계로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에는 실제 금융사이트(은행, 금융감독원 등)나 경·검찰 공식 홈페이지를 똑같이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데,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는 홈페이지 주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