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보호 강화대책 '뜨거운 감자' 되나?...공개하라는 시민들 vs 무섭다는 확진자들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이 첨예하게 갈린 시민들의 의견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확진자의 연령, 거주지, 동선 등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과 다르게 공개하고 있는데다 수기 명부는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가 적시에 파기되는지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자 2차 피해를 우려해 확진자 성별, 연령, 거주지, 국적 및 직장명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방대본 지침과는 달리 일정치 않은 지자체의 확진자 정보공

• 김기현 기자
• 2020-09-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