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점점 심화‧확대되는 게 시대 흐름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방행정은 위민(爲民), 곧 주민을 위한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욱 중차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뜬금없는 12·3 계엄 선포나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때이다. 만기친람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징적 헌정질서 유린 사태가 비상계엄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및 탄핵에 따라 탄생한 정부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주시했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반증을 세계 앞에 보여줬다. 이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국리민복을 위한 지도자상을 구현해야 할 책무를 띠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분기점이 돼야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작금 성장 정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현실에서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시대적 의미가 작지 않다.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역구 시·군·구 의원 및 장 선거는 3월 20일부터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전 90일 또는 30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단체의 경우 정당 공천과 관련해 잡음과 후유증이 적잖게 우려돼 공명선거 구현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는 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17개 시도는 몰라도,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생활 현장이기에 중앙정치의 논리는 불필요하다. 국가적 현안도 중요하지만 4년간 해당 지역의 살림을 꾸려갈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대체로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정도로 투표율이 50% 안팎에 머물렀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끝에 56.8%까지 끌어올렸을 뿐이다.

여하튼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주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을 눈여겨보고 선택해야 한다.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 정당도 지역을 이해하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유권자는 예비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내 손에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기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후보들 역시 정책대결로 선거 운동에 임하길 당부한다.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지방자치를 진흙탕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 이제 특정 중앙 정치권력에 기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개혁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서는 참신한 지역 일꾼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곧 진정한 선진국 실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 의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중하길 당부한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유력 후보에 줄을 서는 행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구태이다.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과 참여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