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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은수미 시장 '뇌물·직권남용 혐의' 기소…은 시장 "결백 밝히겠다"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은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은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 참모와 시 공무원, 경찰관 등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 김도균 기자
- 2021-11-30 15:42
사회 檢, ‘원비 전용 혐의’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에 징역 3년 6월 구형

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피고인은 안정적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 취득을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에 허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개인 자금을 교비로 투입하거나 한 적도 없고,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유치원을 하기 전 2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더욱 원비 인상도 안 되고, 유치원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교육분야에서
- 김도균 기자
- 2021-11-30 12:19
사회 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 후 계좌 10여 개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동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곽 전
- 김도균 기자
- 2021-11-29 17:34
사회 檢, 50억 클럽 수사 박차…곽상도 전 의원 이르면 금주 내 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동안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혐의가 구체화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내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안에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
- 김도균 기자
- 2021-11-29 15:32
사회 대장동 ‘50억 클럽’ 주말 비공개 소환…편의 봐주기 논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위 ‘50억 클럽’ 관계자들을 주말 전후로 비공개 소환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초기부터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들 네 사람은 출석은 물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중앙지검 현관에서 보이지 않았다. 또한 조사 일정 역시 취재진이 가장 적은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 집중됐다. 불구속 수사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경우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수령 후 조사실로 향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곽 전 의원 등을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면서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치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 밝히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전날 소환된 곽 전 의원은 지난 20
- 김도균 기자
- 2021-11-28 14:56
사회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양부 징역 22년…양모는 징역 6년 선고

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 김도균 기자
- 2021-11-25 16:39
사회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 코로나로 연기…김만배 등과 병합 예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통지했다.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다. 아직까지 변경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지난 23일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정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 변경으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받았으
- 김도균 기자
- 2021-11-24 14:24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8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범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도 없이 추정에 지나는 근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안성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시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지자 20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
- 김도균 기자
- 2021-11-23 17:25
사회 대장동 수사 첫 재판 앞둔 검찰…윗선 규명은 아직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수유주 남욱,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을 22일 기소하며 핵심인물 4인방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출범한 후 54일 만에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소장 내 성남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들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며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소위 ‘윗선’의 배임 여부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를 설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 일부 금액을 챙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챙긴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만큼 공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중간 수사 결과이기는 하나 공소장 내용과 성남시 관계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윗선에
- 김도균 기자
- 2021-11-22 17:08
사회 검찰, 경찰에 유동규 폰 공유 요청…경찰 “포렌식 끝나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새 휴대전화 분석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경찰은 당장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새 핸드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인 경찰은 포렌식이 종료돼야 검찰에 공유할 수 있단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포렌식이 계속 진행되는 등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이 계속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것이 끝나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그것은 포렌식이 끝나야 가능하다. 증거능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텔레그램 비밀번호 확보 여부 등 다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9층 창문 밖으로 던졌고, 경찰이 이를 확보했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 파
- 김도균 기자
- 2021-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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