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11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 #.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11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전달책과 피해 금액을 환전해 조직 계좌로 보낸 환전책 등 1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사기 범죄’ 유형이 사이버 및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해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 종류별로는 ▲사이버사기가 3882명(19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3179명(472명 구속) ▲보험사기 944명(5명 구속) ▲전세사기 47명(1명 구속) ▲취업사기 24명(2명 구속)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또 사기 범죄 수익금 16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1~3월 몰수·추징 금액(14억7000만 원) 대비 1012% 급증한 수치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
원룸촌 일대를 배회하며 각 건물 공동현관에 적힌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내부로 몰래 들어가 타인의 택배 상자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시 일대 원룸을 돌며 모두 18차례에 걸쳐 택배를 훔친 혐의로 A(20대·남)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공동현관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내부에 침입해 총 550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기사가 주문자와 대면하지 않고 물품을 집 앞에 두고 간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침입해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원룸 건물 출입구와 주변 골목 등에 설치돼 있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한 뒤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A씨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팔아치운 절도품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다는 걸 범인들이 다 알고 있다”며 “즉시 삭제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이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이 대표인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3일부터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PM 운행 요건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 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앞두고 카드뉴스와 안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경찰이 관할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같은 해 7월 해당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현재 성 구청장, 금천구청 공무원 등 4건 1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기 이전(지난해 1월∼3월)과 이후(올해 1월∼3월)를 비교한 결과, 관내 시내 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각각 1만1536건에서 1만842건으로 6%(694건)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사망자는 49명에서 33명으로 32.7%(16명), 부상자는 8270명에서 6678명으로 19.3%(1592명) 감소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21일 도심부 전 구간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을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을 30㎞ 이하로 하향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부 1178개 구간 제한속도를 재검토해 덕영대로·경수대로 수원구간·시흥 공단대로·판교로 등 간선도로 832개 구간에 시속 50㎞를 적용하고,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 346개소에 제한속도 30㎞ 적용을 확대했다. 이처럼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자 지역 교통안전 지표가 상당히 개선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연구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규 전철 역사 예정지 발표 직전에 역세권 토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시의원을 상대로 8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시의원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A 의원은 2017년 7월 초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이다. 이 땅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 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 의원은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LH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돼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김기현 기자 ]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금융 관련 토지거래나 돈이 건네진 정황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 후 경호처 직원과 형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필요한 시기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후 3시 10분쯤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청와대 경호처와 LH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인 B씨 자택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청와대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 1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과장급 직원에 대해 경찰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보내 청와대 경호처와 LH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달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A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정도로 전해졌다. A씨의 형은 과거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형사6부, 박광현 부장검사)은 지난 5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5일 A씨 가족회사 등 명의의 부동산 8필지 24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반면, 영장청구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일부 내용 보완을 요청해 경찰은 전날 추가로 수사 자료를 보충한 후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전망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