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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홍명보 감독 등 증인 채택

축구 국가대표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홍명보 감독이 결국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현안 질의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홍 감독 선임 및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발언’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이번 현안 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홍 감독, 정 회장과 함께 축구협회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의 이름이 올랐다. 또 안세영의 ‘작심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과 김중수 부회장, 김학균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안세영의 트레이너였던 한수정 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 장재근 진천선수촌 촌장 등도 불려 나오게 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박문성 축구해설가와 김대업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및 안세영 소속팀인 길영아 삼성생명 배드민
- 정민수 기자
- 2024-09-05 15:57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 가장 먼저 다룰 것"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는 대선 기간에도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일정을 언급하면서 여야에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기에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대선 직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를 바라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단계적인 개헌도 가능하다면서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 허수빈 기자
- 2022-01-06 15:17
사회 경찰 현장서 적극 대응하나…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 김도균 기자
- 2021-11-25 15:19
사회 수원시, "군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준 확대 필요"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 박한솔 기자
- 2021-10-25 15:05
정치 ‘한명숙 사건’ 무혐의…“檢, 제 식구 감싸기 결정판” VS “박 장관의 무리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 김기현 기자
- 2021-03-22 18:04
사회 대검, ‘한명숙 사건’ 다룰 부장회의 내일 개최…“심의 내용·결과 공개 못 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부장회의를 내일 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고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이 내일 예정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이유도 조 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양상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 김기현 기자
- 2021-03-18 17:38
사회 박범계 “중수청 설치 추진, 윤석열 거취와 관계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거취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혀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총장이 사퇴하자 중수청법 추진을 늦추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쫓아내려 중수청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윤 전 총장이 사퇴 결심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당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수청법 추진 ‘속도조절’에 관한 당·청 간 이견 여부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3-16 19:55
사회 경기도, 코로나19 105명 신규 확진…나흘 연속 100명↑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0시 기준 105명 발생했다.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1233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2만1128명)보다 105명 늘었다. 지역 발생 103명, 해외 유입 2명이다. 경기지역 일일 확진자는 9일 126명, 9일 169명, 10일 188명, 11일 105명 등 4일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도장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고양시에서 2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부천시 16명, 안산시 10명, 수원·화성시 각 7명, 파주시 6명, 남양주·김포시 각 5명 순으로 많았다. 주요 집단 감염사례로는 부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11명(누적 확진자 105명), 고양 무도장 관련 14명(누적 확진자 51명), 안산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 4명(누적 확진자 23명)이 발생했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는 44명(41.9%),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는 27명(25.7%)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56명이 됐다. 이날
- 김기현 기자
- 2021-02-12 21:20
사회 김진욱 공수처장 “국민의 기본권 보호 위해 검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과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진짜 상견례 자리다. 어떤 의제 같은 것은 없다. 처음 뵙는 자리니까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수처 1호 사건은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1호 사건을 비공개로 수사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야말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큰 의미는 없다”면서 “사건에 따라서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저희가 수사할 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공수처 이첩 기준에 관한 논의 여부에 관해서는 “오늘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어차피 저희가
- 김기현 기자
- 2021-02-08 17:34
사회 기독교·불교·천주교 종교인 1562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 1562명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종단노동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3개 종교의 종교인 15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tvN에서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를 두고 3개종단노동인권연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일 6명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 김기현 기자
- 2020-12-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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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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