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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공수처에 곽상도 의원 고발···"문 대통령 명예훼손 도 넘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습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국회의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가족을 스토킹을 하는 셈’이라고 호소했겠나”라고 첨언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곽 의원은 "문다혜 씨 아들이 1년 등록금이 4300만 원이 드는 태국 방콕의 최고급 국제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문다혜 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를 통해 공표해왔다"고 했다
- 김민기 기자
- 2021-02-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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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조국 딸 조민 명예훼손 혐의 의사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대표는 “조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조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조 씨는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자 임 회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었다. 그는 조씨의 위법 사항 때문에 추후 조씨가 무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또 조씨를
- 노해리 기자
- 2021-02-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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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강욱 대표,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외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외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라며 완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며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3일 최 대표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
- 김기현 기자
- 2021-0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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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안일 해주고 상사 가족 가게 청소"…직장 갑질 여전
# “과중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심적 스트레스도 큰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장님의 갑질입니다. 저보고 ‘네가 이 동네에서 덩치가 가장 크다’고 놀리고, 얼굴에 뭐가 나니까 ‘천연두에 걸린 피부 같다’고 외모를 비하합니다.” # “상사가 본인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며 일정 금액을 내라고 상납을 강요해요. 직원들이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고 상사의 가족이 일하는 가게에 매일 가서 밤마다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월부터 이달까지 20일까지 접수받은 이메일 제보 1001건 중 30건을 22일 공개했다. 해당 갑질 제보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에서 발생한 일로 신원이 확인된 제보 882건 중 절반가량인 442건(50.1%)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당지시(198건), ▲모욕·명예훼손(138건), ▲폭행·폭언(129건) 등이었다. 그러나 부당행위 신고 비율은 19.5%(86건)였으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나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66건이었다. 이날 공개된 30건의 제보는 폭언과 모
- 신연경 기자
- 2020-11-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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