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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위안부

정치 검찰, 윤미향 의원 핵심 의혹 대부분 기소조차 못 했다

단체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쓰고,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 윤미향(더민주·비례) 국회의원을 둘러싼 핵심 의혹 대다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그간 검찰이 의혹을 제기했던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 단체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간 7580만 원을 지급한 배임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이다. 윤 의원을 둘러싼 남은 혐의들은 총 8개다. 검찰은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
- 노해리 기자
- 2021-05-02 18:55
국제 하버드 로스쿨 학생 3명, 램지어 '위안부 논문' 공개비판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 3명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공개 비판했다. 하버드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스테파니 바이, 차민선, 린다 희영 박은 12일(현지시각) 교내 신문 크림슨에 ‘램지어의 학문적 부정행위: 부정주의의 정당화’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보통 로스쿨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팩트 확인과 정확한 인용을 요구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3년간 이런 교훈을 내면화한 우리들은 바로 우리 교수 중 한 명이 쓴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이라는 논문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꼬집었다. 특히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점, 출처 불명의 블로그에서 인용한 증언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중대한 방법론적인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문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용에 의존한 그 논문은 생존자 증언과 국제기구들의 조사로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다”며 “소위 ‘계약’은 법률상의 무능력과 협박, 사기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램지어 교수의 계약 이론은 식민지배 대상인 가난한 젊은 여성들이 직면했던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공허하게 작동할 뿐”이라
- 유연석 기자
- 2021-03-13 17:04
국제 "위안부 매춘 계약서 없다"…램지어 교수 논문 짜깁기 인정

위안부 역사 왜곡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미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기 논문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는 26일(현지시각) 미 시사주간 뉴요커 기고문을 통해 램지어 교수가 학자 양심을 저버린 행위들을 공개했다. 램지어 교수는 한국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계약을 맺었다며 '자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계약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앤드루 고든 교수 등이 그의 논문 각주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나 그와 관련한 2차 자료가 전혀 없었다. 석 교수가 전화로 이에 대해 캐묻자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계약서가 있다면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논문에서 거론한 10세 일본 소녀 사례와 관련한 것도 문제가 됐다. 램지어 교수는 역사학자들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을 당하고 나서 “당황스럽고 괴롭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그 부분은 실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석 교수에게 보냈다. 아울러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300엔을
- 유연석 기자
- 2021-02-27 09:43
사회 法,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 5명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들이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경기도지사 해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관해서는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이들 5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해임명령을 신청했다. 그러자 이들 5명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지난 10일 이들 5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제기
- 김기현 기자
- 2021-02-16 20:05
사회 “이용수는 가짜 위안부”…국내 극우매체 하버드에 강연취소 요구

국내 극우 성향의 매체가 하버드대에 “이용수 할머니는 가짜 위안부”라며, 그의 강연을 취소하라는 압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매체 미디어워치가 하버드대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는 "이용수 할머니는 가짜 위안부"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기보다 그냥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내일 모레 하버드 법대가 준비 중인 할머니의 강연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는 17일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의 요청으로 열리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증언한다.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반박하는 취지의 세미나다. 이 증언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를 두고 미디어워치는 “하버드가 이용수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위안부 역사 부정 뒤집기'라는 행사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가 아니었으며, 평범한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실을 중시하는 하버드대가 거짓말쟁이에게 힘을 실어
- 유연석 기자
- 2021-02-16 10:09
국제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 美 교수에 학계·학생 비판 쏟아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계약을 통한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두고 하버드대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버드대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The Harvard Crimson)은 7일(현지시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많은 역사학자와 법률학자는 그의 주장이 잘못됐고, 논문 역시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료인 앤드루 고든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와 함께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비판할 저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시카고 대학에서 램지어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고 밝힌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도 "충격을 받았다"면서 "(해당 논문은)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학문적으로도 얼빠진 논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램지어 교수는 전후 사정이나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잘못 이해한 채 쓰였다"고 덧붙였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로스쿨
- 배덕훈 기자
- 2021-02-08 11:44
국제 호사카 유지 "'위안부=매춘부' 美 교수는 친일파…배후 살펴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한다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 "친일파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청소년기까지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어도 유창하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논문을 썼는지 즉각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램지어 교수는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으며, 미국으로 돌아와 일본사를 공부했고, 하버드대에서 주로 일본법을 연구하면서 '일본 인권 선진화' 등을 강의했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 6가지 중 3번째인 욱일중수장을 수상했다. 전날 산케이 신문은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논문 일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 선상에서 존재한다는 견해를 담고 있으먀. 3월 발행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
- 이성훈 기자
- 2021-02-02 12:04
사회 “지원금·보조금 꿀꺽”···‘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등 10개 혐의로 기소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전 운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모두 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 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소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 김기현 기자
- 2021-01-29 16:14
사회 경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 소장 사망사건 '극단적 선택'으로 마무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손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짓고 7개월 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파주경찰서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해 살펴본 결과 다른 혐의점은 없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6일 오후 10시 35분쯤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씨 사망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손씨는 사망 당일 오전 10시 35분쯤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귀가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약 12시간 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서관 등의 119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의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검찰이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손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했다. 특히 손씨의 생전 마지막 통화자가 윤 의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의원 측은 다른 방식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의 우리집은 지난해 10월 8년 만
- 김기현 기자
- 2021-01-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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