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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지역 성남시, 분당 상가 165곳 개발행위 허가 제한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 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 김대성 기자
- 2023-10-19 13:34
사회 기획부동산 일환 '지분 쪼개기', 단기간 땅값 올리고 거래량 늘리는 '사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기획부동산의 일환인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필지가 연일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심지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필지가 발견되자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며 의혹 수사에 나섰다.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임야 한 필지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33명의 개인들에게 매입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경매주식회사의 매입까지 발견되며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매입자들은 서울과 수원, 부산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으며 중국인과 미국인, 캐나다인 등 외국인들도 포함됐다. 시흥시 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필지가 발견됐다. 가학동 내 한 필지는 부동산법인이 지난 2018년 매입해 11명의 개인에게 판 정황이 드러났다. 광명시 옥길동의 한 필지는 토지 공동소유자가 12명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7월 땅을 쪼개 나눠구매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기획부동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쪼개는 수법은 대부분의 신도시 예정지에서 단기간에 땅 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
- 박한솔 기자
- 2021-03-08 23:59
사회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 받는 허허벌판 임야에 133명 ‘지분 쪼개기’(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부지 중에는 133명이 한꺼번에 나눠 사들인 곳이 확인됐다. 더 많은 보상금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다. 이에 LH 직원 외에도 전 공무원, 정치인들까지 샅샅이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들도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허허벌판 임야 133명 ‘지분 쪼개기’… “LH 직원 가족들 조사해야”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사전투기한 의혹을 받는 광명·시흥지구 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매입’이 추정되는 필지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중 시흥시 무지내동에는 133명이나 되는 이들이 나눠 사들인 곳도 있어 ‘기획 부동산’ 사기마저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 경기신문이 5일 광명·시흥지구 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산을 133명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신도시 개발 등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조금
- 노해리 기자
- 2021-03-06 08:29
사회 시흥 무지내동 임야 133명 집단투기 정황…'기획부동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내에서 이른바 ‘쪼개기 편법’으로 추정되는 필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LH직원들의 투기가 발견된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133명의 집단투기까지 발견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직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이 광명·시흥지구 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산을 133명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부산과 수원, 용인, 평택 등 전국 각지 133명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해당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했고, 일부 경매주식회사도 2020년 1월 초에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광명시 옥길동에서도 한 필지를 개인 6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다른 개인 5명과 함께 2377㎡ 크기의 광명시 옥길동 1xx-x 필지를 반으로 나눠 두 차례 매입했다. 같은 땅을 반으로 쪼개 1188.5㎡씩 구매한 것이다
- 박한솔·김기현 기자
- 2021-03-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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