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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김민웅 교수, "검찰개혁은 정의로운 사회 실현 위해 중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검찰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동력을 부여하기는커녕 반대 세력을 더 집결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공수처가 가공할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걸 가지고 있는 검찰은 그대로 나둬야 되는가 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상실했다고 하는 비토권과 관련해선, "말이 좋아 비토권이지 사실은 공수처 자체를 가로막겠다는 심산"이라며 지난 총선 국민의힘 제1공약이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공수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건 30여년이나 됐고, 국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논의하지 않았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야권 인사들을 보면 자신들도 대선 출마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얘기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이 주장했던 공공임대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문제가 없고, 남이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자기 말도 배신해버리는 정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 출범을 놓고 우려할 사항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
- 강경묵 기자
- 2020-12-14 23:15
정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윤석열 총장 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위의 기능과 권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혐의 하나가 추가됐다"며 해임과 함께 수사대상으로 전환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경기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교수는 윤 총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이미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김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은 물론 검찰개혁의 임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윤 총장이 수사 배제를 받은 이후에야 입증된, 술대접 및 뇌물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파고들 수록 여죄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 이 과정을 통해 검찰 권력 내부의 모순과 특권의 카르텔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검찰 개혁의 중대한 종지부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있고, 혐의가 있을 때 징계위에 회부하면 징계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혐의가
- 강경묵 기자
- 2020-12-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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