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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행정사무조사

지역 성남시의회,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 필요

성남시 개발사업 등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최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는 이날 약 6개월간 1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문서검증,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청취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진행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과정, 공모 미실시, 초과이익 미환수, 불합리한 용도상향 추진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29건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했다. 조사위 활동기간 중에는 수사 등에 의한 중요자료 제출 누락, 현재 업무 담당자의 업무파악 한계로 인한 부정확한 답변 등의 문제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도 발생했다. 이에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당시 사무관계자들의 증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오는 제285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업무 청취 및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 등 의견진술 및 청취 등을 병행해 성남시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입안부터 사업승인 과정,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배분 및 용도상향 추진,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 김대성 기자
- 2023-10-17 12:40
지역 성남시의회,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제6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쳤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약 6개월간 부서 업무청취, 현장 방문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의 조사 활동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마지막 회의로 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분석,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으며 위원회는 집행부에 지적 및 건의사항을 제시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향후 성남시 전체 교량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제도적 정비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함으로써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성남시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 김대성 기자
- 2023-10-16 11:19
지역 성남시의회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배)'가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교량 붕괴 관련 전문가 두 명을 초청해 붕괴 원인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 전문가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의 교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전체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을 갖게 됐다”며 "이날 토론된 내용이 성남시의 교량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 김대성 기자
- 2023-09-10 12:29
지역 성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안광림)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총 8개 사업으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위례택지개발사업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더샵 판교 퍼스트파크) ▲정자동3-2번지 일원(더블트리 바이힐튼 서울판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더샵 분당 파크리버)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등이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현지방문 후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사자료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채택을 하여 각 사업을 꼼꼼하게 규명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의 조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광림 위원장은 “각종 개발 특혜 의혹을 투명하고 면밀히 조사해 대장동 등을 교훈삼아 다시는 시민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분명히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
- 김대성 기자
- 2023-05-10 09:29
체육 황대호 의원, 道체육회 조사특위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탁, 시행착오 왜 겪어야하나”

“선수들이 회계 비리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왜 (사업 운영을) 옮기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하나요.”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조사특위에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체육과 이인용 과장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왜 외부기관에 위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인용 과장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고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직접 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면 가져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은 경기도로 이관된 도체육회의 주요 8개 사업 중 하나다. 황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은 전문성 있는 체육회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4월에 재상정하고, 5월 공고, 수탁기관을 6월에 선정한다고 하면 선수들은 어떻게 하나? 선수들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나”라며 “선수지원이나 관리를 위·수탁기관에서 하게 된다. 만든 기관이 있는데 왜 (운영을) 옮기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안에서 자생할 수
- 신연경 기자
- 2021-03-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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