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김영학 판사)은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 20일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서 청년 단체 회원들과 정치적 목적의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집회 당시 신 전 부지사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정치문화연구소 소속 청년을 모아 유인물 제작 등으로 (나라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계엄당국은 신 전 부지사를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군 법원은 신 전 부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복역을 마친 이후 그는 임창렬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
1962년부터 53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져 온 미얀마.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88년 8월 8일 이른바 ‘8888 항쟁’을 일으켜 민주화 열망을 드러냈지만,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으로 인해 죄 없는 국민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채 끝내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군부와 대척점에 서게 된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89년부터 가택 연금됐다. 그런데도 이듬해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결성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82%의 지지로 압승했다. 군부는 선거를 없던 일로 규정했고, 군부 독재는 계속됐다. 그러나 2007년 민주화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졌고 군부는 민주화 일정을 발표했다. 2015년 총선에서 NLD가 여당으로 올라서며 군부 독재는 막을 내렸고, 수치 여사는 이듬해 국가 고문으로 미얀마를 이끌게 됐다. 5년간 절치부심하며 설욕을 다짐했던 군부는 지난해 총선에서도 대패했다. NLD은 전체 664개 의석 중 헌법상 군부에 자동 배정되는 166개 의석(25%)을 제외한 선출의석 498석 가운데 396석을 얻은 데 비해 친군부 정당인 USDP는 33석을, 소수민족 정당들은 69석을 얻었다. 이에 불복한 군부는 수치 여사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