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은 19일 정보처 주관 ‘초급간부 보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부대로 전입 온 초급간부및 희망 장병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안 기초지식 함양 ▲보안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은 오전 문서보안을 시작으로 인원·시설보안, 정신보안, 정보통신보안 등 공군 보안규정을 근거로 4개 과목으로 구분해 시행했다. 특히,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만큼 보안 실무절차뿐만 아니라 처음 업무 수행하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 보안의식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각 과목별 교관들은 처음 부대에 온 초급간부들이 실제로 업무 수행하며 겪을 수 있는 사고사례를 들며 타 병과 간부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오전 내 진행된 교육은 방첩부대의 방첩 교육과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교육에 참석한 신임소위 서준서 소위(학사 151기)는 “나의 사소한 실수가 군사작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배운 다양한 사례를 기억하면서 실제 업무 수행 간 보안규정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복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초급간부 교육을 주관한 15비 정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 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성남시의회는 최근 제28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성남, 하대원, 도촌)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광림 의원은 "1970년부터 약 50년간 원도심과 분당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됐지만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원도심(수진 1·2동, 태평1동, 성남동, 여수동)과 1기 신도시 분당지역 중 야탑동(장미·매화·탑마을), 이매동(아름마을) 등 27개 단지, 1만여 가구는 여전히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경쟁력 있는 도심 개발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균형발전을 발목 잡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성남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함께 협의해 성남시민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제정돼 시행해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상태 의원(신흥1, 수진1·2, 신촌, 고등, 시흥)으로부터 조례 제정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용비행장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또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제한의 규제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등까지 겹쳐 당해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2년 5월부터 피해지역 보상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국비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음피해 보상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 소음 보상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치안감 김남현)이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능 전·후 선제적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북부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모임·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수능 전·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선도·보호 활동을 시행한다. 홍보·계도기간인 15~17일에는 학교와 협조해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금지 안내로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술집 등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탈행위가 예상되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 및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수능 당일부터는 학교전담경찰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우범지역과 유흥가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 및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기간 내 발굴된 위기청소년은 면담 대상자로 지정,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재비행 방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긴장감에서 해방된 일부 청소년들이 음주, 흡엽 등 일탈행위를 할 수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영완)이 지난 13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수원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 견학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법원 인프라 활용 및 재능기부 ▲법원 의뢰 위기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육·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송영완 이사장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행, 우울증 등으로 사회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다양한 대상의 청소년에게 법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수원시청소년재단은 2010년 설립 이후 ‘내비온’, ‘사랑의 교실’ 등 전문상담을 통한 선도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목표를 갖고 가정과 학교에 적응해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공군 제10전투비행단(10전비)공병대대 장병 40여 명이 기지 인근 마중공원과 수원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공병대대는 건축·시설·전기 등 각 분야별로 장병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난 1월 희망자 모집을 시작으로 화성나래봉사단 봉사단체를 출범하고,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화성나래봉사단의 첫 봉사활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하천에 쌓인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40명이 3~5씩 소그룹으로 나뉘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활동에 참여한 공병대대 운영통제실장 서보훈 대위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도심 속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전비 화성나래봉사단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장병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부대 주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보수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외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대의 중요한 화두 공정인 만큼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해제지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이 있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 13개 지역의 1491만6959㎡가 풀린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구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북 군산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도 해제
국방부가 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측정에 나선다. 2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화성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오산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피해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화성시 관내 측정지역은 총 12개 지점으로, 고정식 7개소(대양리 상가, 신왕2리 단독주택, 사창리 단독주택 등)와 이동식 5개소(우림아파트, 요당3리 마을회관, 상두리 단독주택 등)다. 각 측정지점별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과(5189-7016) 또는 양감면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5189-2821, 5189-28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측정참관 등 조사참여는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업체 삼우ANC(02-6268-6990) 또는 화성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