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관련 과다 대출로 “사실상 투기 공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2금융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특히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시흥지역 단위농협인 북시흥농협 1곳에서 58억 원을 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과 같은 제2금융권과 투기세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LH 사태에서 투기자들이 지역농협을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진행하며, 대출 심사 규제도 복잡한 편이다. 토지담보대출업무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도 한다. 토지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시중 은행보다 덜 까다로운 이유도 크다. 상호금융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돼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는 40~70%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LTV를 최대 60%로 높여 관리한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했지만,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추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협 측은 북시흥농협의 이번 대출에 절차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100억 원대 사전 투기한 의혹을 받는 필지 중 하나인 시흥시 무지내동 2678㎡ 규모의 임야는 2011년 4월 1213㎡과 나머지로 분할돼 주소를 2개 부여받았다. 5월 소유권을 취득한 A주식회사는 바로 다음달인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98명에 팔아치웠다. 임야 1213㎡을 공동으로 나눠 구입한 이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성동구‧광진구, 수원 등 수도권부터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시, 경북 문경시까지 다양하다. 193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까지 연령대도 넓다. 대구에 위치한 교회와 모 기업 등도 소유주 중 하나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지역인 시흥시 주민은 1명도 없다. 산을 둘로 쪼개 새 주소를 부여받은 나머지 한 곳도 등기부등본상 내용은 비슷했다. 임야를 둘로 나누고 이를 또다시 쪼개 복잡하게 매매하는 수법은 택지 개발 때 용지 우선공급권을 받으려고 하거나 보상금을 노린 전형적인 땅 투기 수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00여 명이 한 군데의 임야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는 전문가 개입이 없이는 힘들다고 말한다. 해당 토지는 투자·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인 A주식회사가 관여한 일명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