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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업무비 공개 요구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과 환경운동연합 문영배 대표,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 류석근 지부장 등은 1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 상세한 내역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소송 원고인 김형탁 대변인은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는 하루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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