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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말 FTA 대응전략 완성”

용역착수보고… 기업지원·고용안정 방안 마련 계획

경기도가 올해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경기도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도는 1일 국제회의실에서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전략 연구는 한·미 FTA에 따른 지역별·산업별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 도내 기업들의 지원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한·미, 한·EU FTA 체결 등 경제환경 개방화에 따라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 지원대책, 고용안정 방안 등을 위해 도가 4억원을 들여 계획됐다.

우선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한·미 FTA 체결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방향을 마련한다.

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수출진흥시책 개선방안도 준비한다.

한·EU FTA의 경우 경기도와 각 시·군에 미치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수·출입현황, 산업별 생산과 고용수준, 농업피해 등을 조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별로 한·미 FTA HS(제품식별 번호)코드에 맞춰 피해영향을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H기업(영통·제조업) 관계자는 “7천페이지가 넘는 상품종류에 몇 십만개에 달하는 기업들 생산품을 껴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샘플링 조사에 그친 대책마련은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기업들의 수혜와 피해사례를 예상해 지원대책을 만들 수 있는 연구”라며 “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은 피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제약회사, 의류회사 등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을 도내로 집중해 구체적으로 예상하게 된다”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2008년 관련사업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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