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국감자료 요청 道 공무원노조 “거부”

내달 10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석현)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구분없이 자치사무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이 많은 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사무에 국한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협조문서를 발송키로 했다.

또 도청 각 부서별로 의원들의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 명백히 자치사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노조에서 취합, 해당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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