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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인센티브 도입 등 예산확보 총력”

道, 지자체·의원·시장·군수 연계

“철도, 도로, 항만 등 민간투자사업(SOC)을 시작으로 팔당상수원수질개선문제,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각 현안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과 연계해 노력하겠다.”

원유철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14일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수원화성 복원 등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선 지역구 의원과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의원들과도 연계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가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한 사업은 정조대왕 반차도 재현사업 50억, 평택·당진항 건설 963억,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4천837억, 평택 미군기지 이전 특별지원 987억, 등 410건 4조153억원이다.

정부예산(안)은 이달말까지 실무 심의를 진행한 이후 다음달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도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이달말까지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실국별 예산추진상황= 도는 410건 사업 중 12건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각 실국별 사업예산을 확보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정조대왕 반차도 재현사업, 문화재 복원정비(화성, 남한산성, 선사박물관), 기초노령연금, 월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파주), 신안산선(안산~청량리) 광역철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특별지원, 진안~신리간(수원, 화성) 국도대체우회도로, 동부간선도로(의정부) 광역화, 계수대로(부천), 국도 37호선 적성~전곡~영중·연천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등이다.

이중 문화관광국이 담당한 정조대왕 반차도 재현사업은 8일 50억을 건의했지만 전액 미반영됐고, 수원화성 복원·정비 사업 등은 현재까지 미정된 상태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담당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1천607억원을 신청했지만 대부분이 삭감돼 138억원에 그쳤고, 건설국 담당인 광역도로 13건도 667억원의 신청액 중 절반이상이 삭감된 254억원으로 조정됐다

◇향후대책= 도는 이를위해 정부 심의결과 삭감이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 기획예산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전국 규모로만 확정된 사업에 있어서는 시·도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달 31일까지 기획예산처를 부서별로 방문, 전액 반영을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김문수 지사는 14일 국고보조금 실·국장 대책회의를 열고 “예산확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한다”며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은 도내 현황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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