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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용지 전환 ‘뜨거운 감자’

“농가주택, 대체용지 변경은 농민 우롱”
토공 “주민협의 이주대책 진행 문제없다”

동탄1 신도시 개발계획 과정에서 지역농민을 위해 마련한 농가주택공급계획이 지난해 12월 대체용지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체농지 분양을 잠정 중단하고 동탄2 신도시와 연계한 사업을 고려하고 있어 주민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는 15일 동탄1 신도시 개발계획은 지속적인 변경을 거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당초 계획한 농가주택 부지를 대체농지로 재검토,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주자택지에 입주한 주민들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2002년 농림부와 협의조건으로 농가주택 공급을 결정했지만 2003년말께 이주자택지만 일괄적으로 공급했을 뿐 농가주택은 공급하지 않았다.

이후 토지공사는 농가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농지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림부에 의해 제안된 농가주택을 지난해 12월28일 돌연 대체농지로 전환했다.

토지공사는 이처럼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 만을 공급했고, 이주자택지는 삼성반도체 증설부지와 맞닿아 있는데다 농지와 거리가 멀고, 이주자택지 주변에 트랙터와 이양기 등 농기계를 세워둘 여건 조차 마땅치 않아 또다른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토지공사가 개발계획 당시 농가주택 건설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공급하지 않고 이제와서 대체농지로 전환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동탄대체농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우리와의 협의과정에서 이중수혜를 받을 수 있어 농가주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토지공사가 이주자택지와 농가주택을 선별적으로 공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농지 등 농업관련시설용지 공급을 미루는 것도 농가주택을 없앤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농경지, 영농지원시설, 시험.연구.실습지 등으로 공급하는 대체농지의 공급계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주대책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아직 농가주택과 관련 구체적인 구상을 마련하거나 계획해놓진 않았다”며 “대체농지도 현재까지 필지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칠해논 도면(그림)과 같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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