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중부청)이 개인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지난해보다 부과세액이 2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기업들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100% 이상 증가, 서민부담을 무리하게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이목희 의원은 국세청에서 공개한 지난해 중부청의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부과액은 2배 이상으로 급증, 세무조사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중부청이 2005년 실시한 1천278건의 세무조사에서 657억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1천136건 1천450억원으로 부과액이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지방청별로도 서울청은 2005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966건의 세무조사에서 823억원을 추징한 이후 지난해에는 1천359건 1천770억원으로 부과, 금액이 껑충 뛰었다.

대전청도 2005년 322건 159억원에서 지난해 270건 350억원으로 늘었고 대구청 450건 180억원에서 361건 326억원, 광주청 322건 81억원에서 273건 143억원, 부산청 651건 398억원에서 650건 524억원 등 부과실적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는 강화돼야 하겠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자영업자에 대한 무리한 과세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도 지난해보다 10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신당 우제창 의원은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높아지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해 종부세 실적증가율은 중부지방국세청은 관할 법인 중 종부세 대상이 70%나 급증했고 세액도 100% 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34.3% 늘고 세액이 58% 증가, 중부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 의원은 “수도권, 특히 경기도 내 기업은 유가상승, 환율하락,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종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세법규정을 조절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