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간부 인사가 국민들의 평가에 따라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국세청 행정업무에 대해 7천700명의 국민이 평가를 거쳐 간부급 직원들의 인사, 승진, 연봉 등에 반영하는 제도를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인센티브 형식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3일 6개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간부들과의‘성과계약 체결식’에서 “세수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져야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이를 위해 6개 지방국세청장과 일일히 성과계약을 맺고 국민들의 신뢰도를 현재보다 최소 5%p에서 최대 10%p 이상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란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세금신고와 민원·조사 등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천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고위간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평가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무서장과 과장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청장이나 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과장급 이상 관리자 383명에 대해서도 성과계약을 확대해 승진, 인사와 보수 등을 차별화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해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이번 제도는 연공과 서열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성과와 역량중심의 경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며 “경직된 관료제조직이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