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겁주기, 공포조장’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고,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심야에 다시 글을 올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SNS에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27 대책 당시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는 국민의힘의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