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 각종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실물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면서 도와 일선 시·군의 세수가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도내 시·군들은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실제 도를 포함한 도내 31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올해 전국 평균인 53.9%에 미치지 못하는 도내 시·군은 총 18개에 이른다.

특히 올해 8개 불교부단체에 포함돼 10% 인하보조를 받았던 경기도, 안양시, 안산시는 재정력이 떨어지면서 보통교부세 단체로 전환돼 기준보조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세원 발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GIS시스템을 활용해 안산시 신도시 2단계 택지지구 공유지(공원, 녹지, 공공용지)내 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허가 및 변상금을 추징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실제 5년간 누락됐던 공유지 내 무단 점용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4억6958만원을 추징했고 도로상에 무단점유 기반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5억5837만원을 추가로 부과해 총 10억여원의 세입과 매년 3억원의 신규세원을 창출했다.▶2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