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한 무공해 냉·난방 기술을 중국 대기업에 유출한 일당을 적발하는데 공을 세운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계 정경호 경장을 만나 사건해결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정경호 경장은 “그동안 경기경찰청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피해발생시 신고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결과 이번 기술을 개발했던 피해업체로 부터 피해 발생에 대한 제보를 접수됐고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 용의자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산업기술유출은 국가나 산업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교요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단속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젼을 발표해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발 맞춰 경찰도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차단을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해외 기술유출사범을 검거하는데 어려웠던 점”에 대해 묻자 “수사초기에 주범인 용의자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병과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용의자가 국내 일을 정리하고 공범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신속하게 출국금지조치 후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기술 유출로 해외 업체와의 1조 7천억 원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최근 신기술 유출하는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하자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있었지만 일확천금을 노린 한탕주의 심리에 의해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