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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보이스피싱 기는 경찰수사

전담팀 부족·국제공조 구축 안돼 갈수록 지능화
올 전년동기비 4배 이상 증가 피해액 1천700억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사건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경찰 전담팀 부족과 국제공조수사도 구축이 안돼 갈수록 지능화 되는 관련범죄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 436건을 적발, 1천871명이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371건에 442명을 검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모두 1천703억원에 이르는 것으고 추산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극히 저조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사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검거사례를 보면 주요 범행지가 되고 있는 중국 콜센터 총책 등은 검거하지 못한 채 국내 인출책만 검거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도내 일선 경찰서는 물론 경기경찰청에는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구축되지 않은데다 경찰청도 마약수사과 마약지능수사팀에서 관련업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경기지방청도 수사과에서 경제·지능관련 수사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고 지역별 각 경찰서도 지능수사팀에서 일반 지능수사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은 국제공조수사체제 구축해 국내 경찰청 전문팀은 지방청단위에서 올라온 사건발생 및 검거내용을 분석해 중국공안에 지역 전화번호와 피의자 연락처 등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중국 경찰이 소재를 파악해 검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조해 중국공안으로 부터 중국있는 총책 검거에 적극 나서야 하나 그동안 중국공안과 공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공안과 공조수사에 나서려 하고 있으나 범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중국본토의 콜센터도 수시로 옮겨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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